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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주민들 수도전력국에 집단 소송
5명의 LA 주민들이 시 수도전력국(DWP)이 11%가 인상한 수도료가 불법세금이며 그동안 불법적으로 전용된 8억달러를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주라는 집단 민사소송을 30일 제기했다.
LA 시장 후보로 나선 주상원의원 리처드 알라콘은 이날 원고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으로 수도료를 대거 인상시킨 DWP와 제임스 한 시장, 또 시의회를 사기혐의로 고발하고 불법징수액을 환원시키라는 소장을 LA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소장에 따르면 DWP는 2000년이래 총 8억달러를 잉여수익이라며 시정부의 일반 예산에 편입시켜 전용시키고 대신 장기 차관으로 10억달러를 빌리는 편법을 사용해 왔다.
따라서 원고측은 DWP는 그동안 시 예산에 편입시킨 8억달러를 되돌려 받아서 그를 소비자들에게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난 6월부터 시행된 11%의 수도료 인상의 합법성에 도전하고 인상된 요금으로 조성될 6억달러의 용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5명의 LA 주민들이 시 수도전력국(DWP)이 11%가 인상한 수도료가 불법세금이며 그동안 불법적으로 전용된 8억달러를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주라는 집단 민사소송을 30일 제기했다.
LA 시장 후보로 나선 주상원의원 리처드 알라콘은 이날 원고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으로 수도료를 대거 인상시킨 DWP와 제임스 한 시장, 또 시의회를 사기혐의로 고발하고 불법징수액을 환원시키라는 소장을 LA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소장에 따르면 DWP는 2000년이래 총 8억달러를 잉여수익이라며 시정부의 일반 예산에 편입시켜 전용시키고 대신 장기 차관으로 10억달러를 빌리는 편법을 사용해 왔다.
따라서 원고측은 DWP는 그동안 시 예산에 편입시킨 8억달러를 되돌려 받아서 그를 소비자들에게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난 6월부터 시행된 11%의 수도료 인상의 합법성에 도전하고 인상된 요금으로 조성될 6억달러의 용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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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인터뷰] “뉴스의 핵심 짚어내 해설… 신뢰감 소중”](http://mimg.koreatimes.com/200/120/article/2025/06/17/20250617193624685.jpg "[인터뷰] “뉴스의 핵심 짚어내 해설… 신뢰감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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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 칼럼] 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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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총영사관 대표전화까지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
고령층 금융 사기 예방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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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막무가내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아랑곳 않고 오히려 LA를 …
당국 “미네소타 주의원 총격범, 다른 의원 2명 집도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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