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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투자증가율 6% 불과…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올해 투자증가율이 2000년과 비슷한 6%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투자부진이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주최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경제의 비전 실현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모델’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는 거의 정체 상태인데, 이는 언제 또다시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위기감으로 기업이 현금자산과 유동자산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득층이 소비를 하지 않는 것도 세금이 너무 높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추경 편성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한다는 우려에 대해 “민간이 제대로 투자하지 못할 때에는 재정이 보완을 해줘야 한다”며 “중소기업 활동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4조5,000억원 재정을 투입하면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지원이 없으면 국민의 소득이 줄고, 세수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있는 만큼 재정을 늘려야 장기적으로 경제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또 “지금까지는 경제를 정부가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민간이 주도해야 하고 그 모델이 바로 기업도시 건설”이라면서 “기업 도시 건설과 안착에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이 소요됨으로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러나 “부동산 투기열풍이 잦아들면서 자산 활용이 줄어들고 가계신용 위축과 함께 소비가 줄어드는 등 불행히도 투자를 활성화 시킬 여건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15년 후인 2019년에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면서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 원리 원칙대로 경제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활력을 찾아가는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올해 투자증가율이 2000년과 비슷한 6%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투자부진이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주최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경제의 비전 실현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모델’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는 거의 정체 상태인데, 이는 언제 또다시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위기감으로 기업이 현금자산과 유동자산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득층이 소비를 하지 않는 것도 세금이 너무 높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추경 편성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한다는 우려에 대해 “민간이 제대로 투자하지 못할 때에는 재정이 보완을 해줘야 한다”며 “중소기업 활동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4조5,000억원 재정을 투입하면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지원이 없으면 국민의 소득이 줄고, 세수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있는 만큼 재정을 늘려야 장기적으로 경제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또 “지금까지는 경제를 정부가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민간이 주도해야 하고 그 모델이 바로 기업도시 건설”이라면서 “기업 도시 건설과 안착에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이 소요됨으로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그러나 “부동산 투기열풍이 잦아들면서 자산 활용이 줄어들고 가계신용 위축과 함께 소비가 줄어드는 등 불행히도 투자를 활성화 시킬 여건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15년 후인 2019년에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면서 “이제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 원리 원칙대로 경제 문제를 풀어나감으로써 활력을 찾아가는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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