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전체회의서 밝혀…작전지휘관 단호한 책임 물어야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은 24일 북한 경비정교신 보고누락과 관련, 북한 함정의 통신을 보고할 경우 합참 등 상급부대에서 ‘사격을 중지하라’라고 할까봐 보고를 안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보고누락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작전지휘관이 스스로 판단해 보고를 누락한 것은 적절치 못하고 단호한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도 이런 건의를 드렸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보고누락의 또다른 이유로 상황 종료 후 언론 등에 의한 `사격 부당성’ 제기로 북측의 내부분열 유도 등에 역이용당할 우려도 있어 보고하지 않았다며조사결과를 소개했다.
조 장관의 이같은 답변은 전날 정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함정의 송신을 일종의 기만으로 단순 판단에 합참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에 보고누락 이유를 추가한 것이다.
이는 당초 합조단의 발표처럼 보고누락이 단지 `판단착오’가 아니라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인 데다, 남북간 서해상 우발충돌을 막기 위한 핫라인 설치합의를 묵살한 것으로도 비쳐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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