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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 찬성 263표...상원 통과 의문시
하원은 이날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 표결처리(찬성 263, 반대 163)를 강행해 오는 2010년부터 상속세를 완전 폐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상·하원은 지난 2001년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상속세율을 2010년까지 "제로"수준으로 떨어뜨린 후 다시 부활하는 법을 제정했으나, 이날 하원이 상속세를 완전 폐지하는 법안을 처리해 논란거리로 등장한 것이다.하지만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관측이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날 "상속세 영구폐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100석 중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49석)이 반대해 9표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재계인사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의 아버지 빌 게이츠 시니어, 세계적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 워런 버핏 등 미국 갑부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등을 들어 상속세 완전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유사한 법안이 상원에서 거부된 것도 이들의 영향이 컸다.
부유층이 많은 공화당 측이 상속세 폐지를 적극 주장하는 것은 경기활성화 외에도 "가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데 부담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깔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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