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이클 불룸버그 뉴욕시장이 발령한 ‘행정 명령 34(Executive Order 34)’가 경찰에 각종 사고 등을 신고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한다는 오해를 심어주어 가정 폭력 피해 여성 및 이민자들의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영리 단체로 가정보호 기관인 샌투어리 패밀리(Sanctuary Family)의 제니퍼 리 변호사는 "행정 명령은 경찰을 제외한 시정부 관리들이 법으로 규정된 상황 외에는 주민들의 체류신분을 물을 수 없다는 규정임에도 많은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위험 상황에서도 신고를 하지 않게 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 명령 34는 주민의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만 시정부 관리가 이민 신분에 대해 질문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규정으로 시정부 관리는 이민 신분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나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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