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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재정난 타개 5년전수준 환원 지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심각한 적자예산 위기로 크게 영향을 받게 될 LA시의 시장과 고위 정치인들이 주하원의장 허브 웨슨(민주-컬버시티)에 의해 주의회에 21일 공식 제안된 ‘자동차 등록세를 1998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한다’는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자동차 등록세 인상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되어 주지사가 서명하면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소유주는 매년 평균 103달러를 더 세금으로 내게 된다. 즉 자동차 가격 1,000달러당 13달러50센트가 인상되어 2만달러의 자동차 소유주일 경우는 270달러를 더 내게 된다
제임스 한 LA 시장과 알렉스 파디야 LA시의회 의장은 20일 리 바카 LA카운티 셰리프국장, LAPD 부국장 짐 맥도넬, LA 소방국장 윌리엄 바마트레와 함께 LA 국제공항 근처의 LA 경찰아카데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년 전 인하됐던 자동차 등록세를 다시 인상한다는 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윌리 브라운 주니어 샌프란시스코 시장도 함께 했다.
이날 회견에 동참한 LA와 각 카운티의 정치인들은 현재로서는 자동차 등록세 인상 정책만이 주정부 적자예산 위기로 이미 많은 공공분야 인력과 서비스가 감원 및 축소된 시나 카운티 정부가 더 이상의 재정부담을 더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998년 당시 흑자 예산의 주정부가 대민 환원 차원에서 자동차 등록세를 3분의2 수준으로 인하했듯이 주가 적자예산으로 허덕일 때 다시 인상한다는 내용에는 주민들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다른 대체 수입원이 없는 주정부가 자동차 등록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각 카운티와 시정부는 2004년 말까지 주정부 지원금 40억달러를 잃게 되어 결국은 그 지원금에 크게 의존해 왔던 공공 안전이나 소셜서비스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1998년 자동차 등록세를 대폭 인하하면서 등록세 수입에 준한 시나 카운티 등 로컬 정부의 지원금은 줄이지 않고 인하된 폭을 주정부 흑자 재정에서 부담해 왔다.
그러나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주정부가 향후 18개월간 예상되는 350억달러의 적자에 직면하자 자동차 등록세 인하분을 대신 지원하던 방책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등록세수에 준한 지원금은 각 로컬에서 주로 경찰국, 소방국등 공공안전 분야나 소셜 프로그램에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로컬 정부는 지원금 중단 대신 자동차 등록세를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안을 지지하게 됐다.
LA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정부는 자동차 등록세수에 준한 지원금이 향후 18개월 동안 약 2억4,500만달러가 중단되며 다른 공공 분야에 줄어드는 지원금까지 합하면 행정 예산 중 3억달러가 줄어들게 된다.
<이정인 기자> jungi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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