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순환의 고리

댓글 2002-06-1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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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마당

▶ 박중기/ 롱아일랜드

한국의 상위 20% 월평균 수입이 500만원, 하위 20%는 80만원 정도로 그 차이가 6배가 넘도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가 심하게 되는 것은 가진 자의 특권의식을 조장시키고 갖지 못한 자의 불평등한 배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골을 깊게 하여 사회 불안의 요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대우 차 매각에 관한 기사를 읽고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하이스닉도 결국엔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떨구어버릴 수가 없다. 한국의 큰 빌딩들도 외국기업이 10%만 다운하고 사서 곧바로 2~3배 남기고 판다고 하니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뉴욕타임스 기사엔 마치 한국경제가 일본의 본을 땄지만 일본과는 달리 과감하게 가능성 없는 은행과 기업들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침체에 빠져있지 않고 활기를 띨 수 있다고 기술한 것을 보면서 병 주고 약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알짜배기 기업을 치욕적인 방법으로 외국에 거져 줘버리는 것 보다 과연 현명하다고만 할 수 있을까. 기업은 망해도 경영주는 망하는 법이 없다고들 한다. 대마불사라고 하면서 부실경영한 기업주들이 빚 투성이 속에서도 돈을 물 쓰듯 쓴다. 있는 사람은 몇 십 억 같은 건 우습게 여기고 호화 사치하면서 물건 사러, 골프 치러 외국엘 이웃집 드나들듯 하며 자식들을 조기 유학 보내 자진 이산가족이 된다.

기업이 망하는 큰 원인의 하나는 정치자금을 헌납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너나 없이 곳곳에 뇌물을 받쳐야만 생존 가능한 풍토가 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기업인들의 기업윤리 부재가 큰 원인 중 하나다.

일본기업이 망하면 경영주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사재를 다 털어 고용인들을 배려하고 때로는 목숨을 끊어 스스로 책임을 묻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기업이 망하면 재산을 미리 해외도피 시켜놓고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뒤처리를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미국기업들은 경영에 어려움이 오면 사원들이 주식을 함께 사서 기업을 다시 살리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한국 노조는 회사가 망하는데도 타협과 협상이 여지가 없이 극한투쟁을 계속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목적이 의심스러울 때가 없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정치자금의 양성화가 이뤄져야만 한다. 음성 정치헌납, 뇌물은 정치인의 정치생명과 연관시켜 조절되도록 제도적,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검찰과 사법의 엄정한 독립이 필요하다.

대통령 권한을 제왕적 권한처럼 무소불위 하게 해선 안되고 상호 견제토록 삼권이 분립되어야만 친인척의 횡포가 없게 된다. 또한 공무원들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야만 뇌물과 비리를 철저하게 다룰 수 있다. 남은 죽어도 나만 잘되고 잘 살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결국 나도 망치고 기업도 망하고 나라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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