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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주 당국이 연방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 3건의 수사자료 공유를 요구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연방 법무부·국토안보부와 팸 본디 법무부 장관, 크리스티 놈 당시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24일 밝혔다.
엘리슨 장관은 "르네 굿, 알렉스 프레티, 훌리오 소사-셀리스 총격 사건의 증거 접근권을 위해 연방 정부를 고소한다"며 "이런 소송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지만 미네소타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네소타주 당국은 소장에서 "연방 정부가 수사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 정책과 관행이 행정절차법(APA) 상 자의적이고 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정책과 관행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주 정부가 주 경계 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상황에서 연방 정부가 법 집행관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주 정부에 수사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사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있으나, 주 당국은 연방 정부의 자체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맞서며 독자 수사를 고수하고 있다.
주 검찰은 온라인 포털을 개설해 시민들로부터 직접 사건 관련 사진·영상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굿과 프레티는 지난 1월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등이 미네소타주에서 벌인 이민 단속 '메트로 서지' 작전 도중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숨졌다.
이들은 이민자 출신이 아닌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드러나 논란을 더했다.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다리에 총상을 입은 소사-셀리스도 당초 연방 요원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취소되면서 거꾸로 요원들의 위증 여부에 대한 형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연방 법무부는 프레티 사망 사건 발생 이후 민권 침해 조사를 개시했지만, 굿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연방 법무부·국토안보부와 팸 본디 법무부 장관, 크리스티 놈 당시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24일 밝혔다.
엘리슨 장관은 "르네 굿, 알렉스 프레티, 훌리오 소사-셀리스 총격 사건의 증거 접근권을 위해 연방 정부를 고소한다"며 "이런 소송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지만 미네소타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네소타주 당국은 소장에서 "연방 정부가 수사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 정책과 관행이 행정절차법(APA) 상 자의적이고 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정책과 관행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주 정부가 주 경계 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상황에서 연방 정부가 법 집행관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주 정부에 수사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사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있으나, 주 당국은 연방 정부의 자체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맞서며 독자 수사를 고수하고 있다.
주 검찰은 온라인 포털을 개설해 시민들로부터 직접 사건 관련 사진·영상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굿과 프레티는 지난 1월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등이 미네소타주에서 벌인 이민 단속 '메트로 서지' 작전 도중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숨졌다.
이들은 이민자 출신이 아닌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드러나 논란을 더했다.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다리에 총상을 입은 소사-셀리스도 당초 연방 요원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취소되면서 거꾸로 요원들의 위증 여부에 대한 형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연방 법무부는 프레티 사망 사건 발생 이후 민권 침해 조사를 개시했지만, 굿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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