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성격이 다른 두 정부 기관이 우연히 이민 논쟁의 본질을 분명히 드러냈다. 연방 방연이민세관단속국(ICE)의 과잉 단속은 많은 미국인들의 추상적인 정치적 선호를 불편할 정도로 현실적인 문제로 바꾸어 놓았다. 동시에 연방 센서스국은 미국이 자유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이민자들만큼이나 이민자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불체 신분 이민자를 추방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명확한 이분법적 선택이 주어지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추방을 지지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자.

어느 일요일, 평소처럼 동네 식당에 브런치를 먹으러 간 한 미국인이 있다. 20년 동안 그에게 와플을 내주며 가족 이야기로 안부를 나누던 호세는 더 이상 그곳에 없다. 그는 ‘미국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추방되었다. 이 순간 이민 문제는 얼굴을 갖게 되고, 복잡성을 띠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기로 한 선택은 이민 논쟁을 왜곡시켰고, 오늘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의 임기 4년 동안 유입된 이민자는 830만 명으로, 이전 12년보다 더 많았으며, 급격하고 분산된 유입은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 전체 인구 중 외국 출생자의 비율(15.8%)은 최소 185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이들 중 불법체류자는 27%에 불과하다. 전체 이민자의 절반 이상(52%)은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바이든 행정부 이전에는 대부분의 불법 이민자들이 2010년 이전에 입국했으며, 2020년 기준으로 43%는 최소 2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고, 약 3분의 1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이 미국에서 낳은 500만 명의 자녀는 모두 시민권자다.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자”는 주장은 무의미하다. 그들에게 미국이 바로 고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 사이 미국 인구 증가율은 0.5%에 그쳤으며, 이는 이전 12개월보다 140만 명 적은 수치로, 주된 이유는 이민 감소였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6개월 동안 외국 출생 인구는 100만 명 이상 감소했는데, 이는 196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또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는 1850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인구 증가의 전부가 이민에 의해 이루어졌다.

미국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동시장을 떠난 이들은 소셜연금과 메디케어에 의존하게 된다. 출산율은 인구 유지 수준을 밑돌고 있기 때문에, 이민이 세금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지탱할 노동력을 보충해야 한다. 이민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노동자의 23.6%를 차지한다. 간호사(외국 출생 15.9%)와 간병인(외국 출생 28.4%) 역시 고령화된 미국 사회에 필수적인 존재다.

최근 카토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 이들은 “2024년 기준 달러로 총 14조5,000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창출했으며,” 여기에는 추가 부채가 없었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아도 된 이자 비용 3조9,000억 달러도 포함된다.

또한 이민자들은 미국 태생 인구보다 평균적으로 12% 이상 더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카토연구소는 “1994년에는 이민자의 정부 지출 비중이 인구 비중보다 18% 낮았고, 2023년에는 25% 낮았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이민자는 민간 노동력의 거의 18%를 차지했으며, 그중 3분의 1 이상이 관리직·전문직 등 고급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직(예: 요식업 등) 종사 비율 21%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같은 해 이민자 가구의 중위 소득(7만8,700달러)은 미국 태생 가구(7만7,600달러)보다 약간 높았다.

카토연구소의 분석은 정태적 회계에 기반한 것으로, 이민이 가져오는 역동성까지는 반영하지 못한다. 더 나은 기회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이민 자체가 하나의 기업가적 행동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민자의 경제활동 참가율(66.5%)은 미국 태생 인구(61.7%)보다 높으며, 특허와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인구 비중을 상회한다. 또한 카토연구소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타인의 신분을 빌려 일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당하지만, 다양한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은 없고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도 적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점 역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이민자들은 미국 정부에 막대한 재정 흑자를 창출했다. 14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절감 효과는 이민자가 없었다면 1994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된 물가조정 재정적자의 33%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 식당에서 브런치를 먹던 그 사람은 여전히 와플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호세, 그리고 그와 같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자신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