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구촌 또 ‘총기 난사’… 미·호주 잇단 참사
- 비극 속 시민의 용기 총격범 맨손 제압
- 19개주, 전문직 비자 ‘10만불 수수료’ 소송
- 인니 수마트라섬 ‘대홍수’
- 트럼프와 여성들 함께 찍힌 ‘엡스타인 사진’ 공개
- 백악관 연회장 신축 저지 소송 국가역사보존단체, 연방지법에
close
- 관세가 끌어올린 물가… 가구당 1,200달러 추가 지출
- 트럼프, ‘각 주정부 AI규제 차단’ 행정명령
- 트럼프, 새 연준의장 ‘2파전’ 시사
- [경제 트렌드] 외식비 줄이는 소비자… ‘팁 공포’ 한몫
- 연은 총재 전원 재임명 연준, 만장일치 표결
-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송년모임 개최
close
- 홍명보 감독, 멕시코 답사 마치고 귀국… “월드컵서 쉬운 조는 없다”
- 샌안토니오, OKC 17연승 저지…NBA컵 결승 진출
- MLB 도전 송성문에 “5개 팀서 관심”
- ‘이럴수가’ 송성문 ‘120억 초대박 계약’ 무효 가능성 현실화, 美 현지 소식 나왔다 “MLB서 최소 5개 구단 관심”
- ‘단 4개월 만에’ 손흥민 美 정복, MLS 공식 ‘올해의 영입 2위’... “리그 판도 뒤바꿔”
- ‘무려 키패스 3회+평점 8.2’ 이강인 특급 맹활약, 5호 공격P 작렬... ‘간신히’ PSG 선두 탈환
close
- 생면, 치즈, 후추로만 만들어도 맛있다… 편안한 음식의 특별한 맛
-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말라”… ‘이것’ 넣으면 1급 발암물질
- 겨울 되니 ‘이 바이러스’ 돌아왔다…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려야”
- ‘이 과일’ 먹고 소변 검사했더니 ‘깜짝’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44회
- 묵직한 카레는 가라… 점심마다 줄 서는 ‘향신료 카레’
close
- 대학 진학에 도움되는 AP… 적합한 과목 적절히 선택해야
- 속속 발표되는 조기전형… 지원자 능력·복합적 요소
- 코끼리에게 배우는 기억의 힘
- 아이비리그 합격 가르는 것은 ‘스펙’ 아닌 ‘습관’
- 슈퍼커리큘러로 열정을 깨워 보세요
- 재정보조 테크닉보다 타이밍의 중요성
close
- 연말연시 과음 후 속쓰림…단순숙취? “급성염증 신호일수도”
- 푹 쉬어도 판다처럼 짙어지는 ‘다크서클’… ‘이 병’ 때문일수도
- 위암 수술의 재발견… 암·대사질환 막는 ‘신의 한 수’ 될 수도
- “달리기 중 갑자기 실신”… 소아청소년 심정지 위험 신호
- 불시에 찾아오는 뇌경색… 재관류술 후 ‘이차손상’ 막을 해법 찾았다
- ‘mRNA 치료제 부작용 억제’…단백질 생성속도 처음부터 조절
close
- 세렝게티에서 맞닥뜨린 버팔로 구출작전… 온몸에 전율
- [주말 뭐 볼까 OTT] 세 번째 수수께끼, 신앙의 무게 짊어진 고딕 미스터리의 귀환
- 다시 돌아온 주토피아… 차이를 넘어선 우정의 진화
- [새 영화] 고립된 차에서 구원 요청하는 5세 소녀와 구조요원들의 다큐 드라마
- ‘아름답고 달콤 씁쓸한 못 이룰 사랑 이야기’
- ‘원조 K굿즈’ 도자기 고장 이천, 달항아리에 내 손길 새겨볼까
close
- “리모델링하면 집값 오르겠지?”… 지나치면 ‘역효과’
- 주택보험료, 2027년까지 16% 인상 전망… 주거비 압박 심화
- 준비된 바이어·셀러가 성공하는 부동산 시장
- “꼭 해야 할 부동산 자산 점검 5가지”
- ‘즉시 입주 가능?’… 자칫 불량 ‘레몬 하우스’ 일 수도
- “새인가, 비행기인가?”… 상공서 집 찍는 ‘AI 풍선’ 등장
close
- 팝핀현준, 수업 중 발언 논란에 교수직 사임… “진심으로 사과”
- 정우성 “현빈과 텐션 점점 무르익어”…사생활 변화엔 “말씀 못 드려”
- ‘박성광♥’ 이솔이, 암 투병 중 안타까운 소식 “병원 몇 번 가는 건지..내 탓”
- 박나래 ‘링거이모’, 진짜 ‘無면허’였다 “박나래 알지만 전혀 기억 안 나”
- 故 김지미에 금관문화훈장…마지막 말은 “보고싶다 사랑한다”
- ‘53세’ 김민종 “2년 안에 결혼한다” 폭탄 발언..일·사랑 모두 잡을까
close
▶ 내란특검 기소 사건 1호 선고…정보사 요원 정보 빼내고 ‘진급알선’ 돈 수수 혐의
▶ 법원 “盧 범행,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알선수재죄로 평가할 수 없는 결과 야기”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2025.1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한국시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 염두하고 마련됐다"며 "노 사령관 '대량 탈북 징후 대비'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행세하며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로컬뉴스
more
사람·사람들
more![[송년행사 화보] “웃음과 감사 가득 ‘훈훈’… 함께해서 행복”](http://mimg.koreatimes.com/200/120/article/2025/12/14/20251214204413695.jpg "[송년행사 화보] “웃음과 감사 가득 ‘훈훈’… 함께해서 행복”")
![[송년행사 화보] “친구야 반갑다… 선배님들 모두 건강하세요”](http://mimg.koreatimes.com/200/120/article/2025/12/11/20251211213926695.jpg "[송년행사 화보] “친구야 반갑다… 선배님들 모두 건강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
정우성 “현빈과 텐션 점점 무르익어”…사생활… - 2
트럼프와 여성들 함께 찍힌 ‘엡스타인 사진’… - 3
박나래 ‘링거이모’, 진짜 ‘無면허’였다 “… - 4
지구촌 또 ‘총기 난사’… 미·호주 잇단 참… - 5
비극 속 시민의 용기 총격범 맨손 제압 - 6
팝핀현준, 수업 중 발언 논란에 교수직 사임… - 7
인니 수마트라섬 ‘대홍수’ - 8
‘박성광♥’ 이솔이, 암 투병 중 안타까운 … - 9
“걱정했잖아” 윤정수, 비 그친 발리서 ♥원… - 10
19개주, 전문직 비자 ‘10만불 수수료’ …
- 11테슬라 11월 미국 판매… 4년만에 최저
- 12
변요한♥티파니, 약지에 ‘커플링·포르쉐’..… - 13
‘김민재 점점 독일 국대에 밀린다’ 독일 현… - 14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송년모임 개최 - 15
관세가 끌어올린 물가… 가구당 1,200달러… - 16
날개 단 K-김… 올해 수출 역대 최대 - 17
홍명보 감독, 멕시코 답사 마치고 귀국… “… - 18
샌안토니오, OKC 17연승 저지…NBA컵 … - 19
트럼프, ‘각 주정부 AI규제 차단’ 행정명… - 20오늘의 베네수엘라가 내일의 동아시아국가…
- 21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송년모임 개최 - 22
모두가 원하는 물가 하락… 반드시 긍정적이지… - 23
미 무역적자, 5년여 만에 최저 - 24
대학 진학에 도움되는 AP… 적합한 과목 적… - 25
MLB 도전 송성문에 “5개 팀서 관심” - 26‘앱 외부 수수료’ 인정 애플 소송 다시 원점
- 27행정부, 금융규제 완화에도 ‘속도’
- 28퇴조의 핑크 타이드
- 29
뉴욕 백화점서 아기 기저귀 갈던 엄마, 정신… - 30
Engineering Hope When th…
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오늘의 베네수엘라가 내일의 동아시아국가…
퇴조의 핑크 타이드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대통령의 전쟁수행권
조옥규 수필가 투고(To Go) 해야 하나?
- 신경립 / 서울경제
[만화경] ‘뒷마당’ 찾겠다는 트럼프식 먼로주의
22기 LA평통 출범에 거는 기대
-
연말 시즌 사기·범죄 경계해야
- 메건 매카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메건 매카들 칼럼] 장편영화의 마지막 챕터인가
-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시인
[한국춘추] 하늘을 계산한 사람들, 칠정산
1/3
지사별 뉴스
“마약밀매·인신매매 등 국제범죄 척결” ‘국토안보 태스크포스’ 뉴욕지부 출범
연방 국토안보부가 10일 ‘국토안보 태스크포스’(HSTF) 뉴욕지부를 출범시켰다.HSTF는 마약 카르텔, 인신매매, 자금세탁, 갱단 등 국제범…
‘오바마케어 보조금’ 올해 말 종료 가능성 ↑ 커져
한국 교사 10명, 페어팩스 초등교 배치
‘글로벌 앰버서더 티처스 프로그램’(Global Ambassador Teachers Program)은 국제 교사 교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
김찬수씨, 포토맥 포럼에 2천달러 기부
총격 상처 피해 진학한 대학서 또 총기난사… “엄청난 타격”
고교 총격 사건 생존자인 미아 트레타가 브라운대 총격 사건 이후 인터뷰하는 모습. [로이터]동부 브라운대에서 총격 사건으로 10여명의 사상자가…
내년 중간선거 낙관못하는 트럼프… “경제성과 전달에 시간 걸려”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