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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정부는 13일 아침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남긴 것은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깊은 상처뿐이다.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이었던 이번 셧다운은 수백만 공무원과 국민의 삶을 볼모로 삼은 정치 대립의 결과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다.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이었다. 민주당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연장을 주장했지만, 공화당은 이를 예산과 분리해 별도 표결로 넘기며 맞섰다. 결국 연방 상원 표결에서 민주당 중도파 일부가 이탈하며 공화당안이 통과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민주당의 패배”로 규정했다. 그러나 셧다운이 남긴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감안하면 어느 쪽도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43일간의 셧다운으로 미국 GDP는 약 110억 달러 줄었다. 항공 관제 인력 부족으로 2만 건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고,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이 중단되면서 수천만 명이 생계 위협을 받았다. 연방 공무원 100만 명 이상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 정부 기능이 마비되자 통계 발표와 정책 결정도 늦어지며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번 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국가를 마비시킨 것은 민주당”이라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갔지만, 국민 입장에서 정치적 책임공방은 무의미하다. 정파적 이익을 앞세운 양당의 대립이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는 일이 반복되는 한, 미국 정치의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셧다운은 단지 정부의 일시적 정지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 신뢰의 붕괴이자 민주주의 기능의 마비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정파의 인질이 되어선 안 된다. 정치가 타협과 협력의 예술이 아닌 ‘벼랑 끝 게임’으로 전락할 때, 피해자는 언제나 시민이다. 이번 셧다운의 교훈은 분명하다. 정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책임이라는 점이다.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이었다. 민주당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연장을 주장했지만, 공화당은 이를 예산과 분리해 별도 표결로 넘기며 맞섰다. 결국 연방 상원 표결에서 민주당 중도파 일부가 이탈하며 공화당안이 통과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민주당의 패배”로 규정했다. 그러나 셧다운이 남긴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감안하면 어느 쪽도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43일간의 셧다운으로 미국 GDP는 약 110억 달러 줄었다. 항공 관제 인력 부족으로 2만 건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고,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이 중단되면서 수천만 명이 생계 위협을 받았다. 연방 공무원 100만 명 이상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 정부 기능이 마비되자 통계 발표와 정책 결정도 늦어지며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번 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국가를 마비시킨 것은 민주당”이라며 정치적 공세를 이어갔지만, 국민 입장에서 정치적 책임공방은 무의미하다. 정파적 이익을 앞세운 양당의 대립이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는 일이 반복되는 한, 미국 정치의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셧다운은 단지 정부의 일시적 정지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 신뢰의 붕괴이자 민주주의 기능의 마비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정파의 인질이 되어선 안 된다. 정치가 타협과 협력의 예술이 아닌 ‘벼랑 끝 게임’으로 전락할 때, 피해자는 언제나 시민이다. 이번 셧다운의 교훈은 분명하다. 정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책임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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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11/13/20251113181443695.jpg)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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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춘추] 국적의 경계 너머, 문학의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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