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셧다운 ‘무기화’로 민주당 압박… “민주당 사업 삭감”

댓글 2025-10-02 (목) 1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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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 이틀째 대치 국면 계속… 재무는 “셧다운으로 GDP 타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민주당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해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 프로그램을 먼저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자기가 이날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회의 목적은 "대부분 정치 사기에 불과한 여러 '민주당 기관'(민주당의 정치 이념에 부합하는 정부 조직 또는 프로그램을 의미) 중 어떤 것을 삭감하고, 그 삭감이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 판단하기 위한 그의 권고"를 듣기 위해서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

미국은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난 1일 시작된 2026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법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필수 기능을 제외한 정부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을 이틀째 맞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정부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임시예산안을 처리해 셧다운을 끝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속수무책이었던 민주당은 셧다운 국면을 계기로 저항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임시예산안 처리 조건으로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 '오바마 케어'(공공의료보험) 보조금 지급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백악관은 보조금 혜택이 불법 이민자에게 간다고 주장하며 맞서 교착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과제인 이민 단속과 관세 정책 등은 셧다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도 셧다운을 계기로 민주당에 중요한 정부 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보트 OMB 국장은 전날 민주당 상ㆍ하원 러더들의 지역구가 있는 뉴욕주의 인프라 사업 예산 약 180억달러의 집행을 보류한다고 했으며, 민주당 성향 16개 주의 친환경·재생에너지 사업 자금 약 80억달러를 삭감한다고 밝혔다.

통상 셧다운이 발생하면 정부는 필수직을 제외한 공무원을 무급 휴직 처리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을 휴직이 아니라 대거 해고하겠다고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 급격한 정부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나 법원에 번번이 제동이 걸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급진 좌파 민주당이 나에게 이런 전례 없는 기회를 줬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니 어쩌면 이건 조용하고 빠르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방식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여러분의 의료서비스 자금을 불법 이민자에게 주고 우리 국경을 전 세계 범죄자들에게 개방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셧다운이 미국 경제 성장을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베선트 장관은 "정부를 셧다운하고 국내총생산(GDP)을 떨어뜨리는 것은 대화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GDP와 성장, 미국 노동자층이 타격을 입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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