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가운데 이를 앞두고 재외선거 모의투표가 SF총영사관에서 21일(오늘)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재외선거 일정에 돌입한다. 실제 재외선거 투표는 대선 선거일 2주 전인 내년 2월23일부터 치러지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에서 재외선거를 앞두고 재외 투표소 확대, 재외선거에 우편투표 도입 등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 선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19일 SF총영사관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SF총영사관 1층 리셉션실에 설치된 재외 투표소에서 모의 재외선거 모의 투표를 실시한다”면서 “45명의 국외부재자(한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와 1명의 재외선거인(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 주민등록 말소자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모의 투표는 장비 및 회송 절차 등 제반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경 투표 사무원들의 선서로 시작돼, 오후 5시 투표 마감 후 투표지 등 관련 서류를 국내로 회송함으로써 공관에서의 모든 절차가 종료하게 된다.

총영사관측은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공관 직원을 중심으로 명부 등재 신고,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모의 투표 당일에도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투표권이 있는 한인들이 모두 참여하는 실제 재외선거 투표는 내년 2월23일부터 총영사관을 포함한 관내 3곳의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된다. SF총영사관의 송지현 재외선거 담당 영사는 “시작 날짜는 23일로 확정인 가운데, 몇일 동안 진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28일까지 6일간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투표소도 전과 같이 SF총영사관, 실리콘밸리 코트라, 새크라멘토한국학교에 각각 설치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다.

투표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은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ova.nec.go.kr)를 통해 내년 1월8일까지 할 수 있다. 다만 한국 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의 경우는 오는 10월10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송 영사는 전했다.

한편 관련 법안 추진으로 재외 투표소가 더 많아지고, 우편투표가 도입될지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 등 10명은 지난 5월7일(한국시간) 재외투표소를 확대하는 내용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요건을 재외국민 수 4만명 이상에서 2만명 이상으로 하고, 설치 기준도 재외국민 수 4만명당 1개소가 아닌 2만명당 1개소로 완화하며, 추가 설치 가능한 재외투표소의 개수를 최대 2개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김석기 의원 등 12명이 지난 5월11일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10명도 지난 9일에,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시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17일 현재 모두 소관위 심사 중이다.

한편 가장 최근의 재외동포 인구 통계 자료인 ‘2019년 재외동포현황’을 보면 SF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한인은 8만9,762명으로 추산됐다.

<한형석,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