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칼만 안들면 강도짓해도 경범처벌’ 비즈니스·치안 단체 새 주법에 반발

댓글 1 2021-03-31 (수) 12:00:00 석인희 기자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주상원 법안 상정, 강도범 급증 부추켜…업주·노약자 무방비

현재 중범죄로 여겨지는 강도죄를 흉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는 경우 경범 혐의로 적용하자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주 법안(SB82)이 발의돼 비즈니스 단체들과 경찰 및 사법 관계자 등 각계가 스몰 비즈니스 범죄 피해 증가 및 커뮤니티 치안 악화 우려 등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정의와 평등 기구’(Organization for Justice & Equality)의 프랭크 리 회장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가주 상원에 상정된 SB법안이 지역 범죄를 증가시키고 취약 계층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인 레이몬드 김 노스이스턴 애리조나 경영대학 교수를 비롯해 론 퐁 가주식료품상연합(California Grocers’ Association) 회장, 패트리샤 웬스쿠나스 범죄 생존자 Inc(Crime Survivors, Inc) 회장, 라이언 쿠젠스 욜로 카운티 검사 등 각계 관계자들이 연사로 참석해 해당 법안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프랭크 리 회장은 “SB82 법안은 강도 범죄를 가파르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어린이, 여성, 노년층, 소수계 인종 등 취약계층을 위험에 노출 시킨다”며 “특히 피해자들이 입을 수 있는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낸시 스키너 주 상원의원이 상정한 SB82 법안은 ▲흉기 없이 강도 또는 절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상해(great bodily injury)를 입지 않은 강도 범죄일 경우 경범죄인 ‘절도’ 행위로 분류해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현저하게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가짜 흉기를 들고 한 가게에 들어가 절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혀도 해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 곧바로 풀려나게 되고, 용의자가 곧바로 재범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진다는 게 반대자들의 공통 의견이다.

최근 본보와 인터뷰를 한 LA 카운티 검찰 내부의 익명 관계자 또한 “SB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인 비즈니스들이 강·절도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수많은 업주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한 바 있다.

레이몬드 김 교수는 “강도 범죄의 30% 이상이 흉기없이 발생하지만 다른 식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상해는 입히지 않아도 물리적·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할 수 있다”며 “식료품점 등 가게를 운영하는 많은 업주들이 강도 피해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상정한 SB82 법안은 현재 상원 내 각 위원회들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약 몇 개월 후에 법안 발효 여부가 결정된다. 리 회장은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지역 정치인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인희 기자>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eyemaxsf
힘세고 때리고 잘 도망 가는 놈들 세상으로 만들었구나 잘하는 짓이다

03-31-2021 15:47:16 (PST)

안내광고

업소록

라디오서울

오늘의 1면

러 외무 “남북 대화, 北 관심사에 대해서만 지원할것”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2일(한국시간) 북한이 …

오피니언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
[살며, 느끼며] 한여름의 축제, 마음 한켠에는…
타운 한복판서 군대 동원 이민단속이라니
다울정 시설 보존과 관리에 관심을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동행과 대화
오현환 / 서울경제 논설위원
어크하이어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한국춘추] 이중적 삶

심상용 / 서울대학교미술관장
[미술 다시보기] ‘입’에 대하여
조재성 도시계획 박사
[조재성 박사의 두 도시 이야기] 시간의 골목, 회상의 공간
[실리콘밸리 View] 애플 60대 경영진 세대교체… ‘65세’ 팀쿡은?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weekend

여성 권력·야망·사회 변화 탐구…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가?”
1880년대 뉴욕 상류사회를 배경으로 한 HBO 드라마 ‘도금…

자동차

기아, 2026 스포티지 광고 캠페인 공개
기아 미국법인은 2026년형 스포티지 SUV를 통해 전통적인 …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총·칼만 안들면 강도짓해도 경범처벌’ 비즈니스·치안 단체 새 주법에 반발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