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오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댓글 2020-01-1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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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4년간 미국산 2,000억 달러 더 구입

▶ 미, 추가관세 안붙여

미국과 중국이 오늘(15일)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최종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3일 미중이 공식 합의를 발표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서명이 이뤄지는 셈이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서명’ 계획을 밝힌 데 이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11일 “1단계 무역 합의는 수요일(15일)에 있을 것”이라며 “전날 밤 만찬을 하고 그 이후에 오찬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양국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백악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합의의 골자다.

미 당국자들과 미국, 홍콩 등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은 4개 부문에서 향후 2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등을 구매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와 관련해 공산품 750억달러, 에너지 500억달러, 농산물 400억달러, 서비스 350억∼400억달러로 구매 목표가 설정됐다고 전했다.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1,200억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USTR은 1단계 합의는 지식재산권(보호)과 기술 이전(강요), 농업, 금융서비스, 통화 및 환율 등 분야에서의 중국의 경제·무역 체제의 구조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세부 내용은 미중이 추진 중인 2단계, 3단계 합의에서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연방 재무부는 앞서 13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경쟁적 통화 절하를 삼가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약속했다며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합의 이행과정에서 미국의 관세 재부과 권한이 미중간 분쟁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관세를 재부과할 경우) 그 어떤 것도 중국의 보복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중이 15일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면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첫 관세 폭탄을 때리며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약 18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기준으로는 거의 22개월 만이다.

미중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후에도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이 남아있어 2단계 협상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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