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권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해온 문재인정부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역공을 당하는 상황을 맞았다. 민간인 사찰 논란은 적폐 청산을 밀어붙여온 현정부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다가 비위 혐의로 최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107건의 첩보 문건 리스트를 19일 공개하고 정치인·언론·교수·기업 등에 대해 청와대가 마구잡이로 전방위적 사찰을 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수사관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작성한 감찰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고, 이 가운데 11건을 논란이 되는 문건으로 지목했다.
이 문건들을 작성한 김 수사관은 “상당수는 특감반 윗선의 지시에 따라 정보를 수집해 보고했던 것”이라며 텔레그램으로 특감반장과 조율해왔다고 주장한 뒤 “다만 일부는 정보 활동을 하다가 들었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김 수사관이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사찰 소지가 있는 문건은 특감반장 선에서 폐기됐다”고 해명했다.
김 수사관의 문건 리스트에는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장관 비위 관련 동향’ ‘한국자산관리공사 비상임이사의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정황’ ‘MB정부 방통위, 황금 주파수 경매 관련 SK측에 8천억 특혜 제공’ 등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또 ‘조선일보 취재 동향’ 등 언론 사찰로 의심되는 보고서와 ‘전성인 홍익대 교수의 대통령 비난’ 등 민간인을 소재로 한 보고서도 있었다.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갈등’과 ‘박근혜 친분 사업자, 부정 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우윤근 러시아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및 고건 전 총리 아들의 비트코인 사업 동향 보고서도 목록에 담겼다.
김 수사관의 직속 상관이었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한 11개 문건 가운데 10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비서관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관련 문건 등 3건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됐다면서도 다른 6건의 문건들은 특감반장에 보고돼 폐기되거나 누구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민간인 사찰 의혹을 부인하다가 울컥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19일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은 문건 유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20일 이에 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검찰 고발뿐 아니라 국회 운영위 소집, 특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민간 사찰 의혹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민간인 사찰 의혹 확산에 대해 “이 정권의 자업자득 내지는 부메랑”이라면서 “이 정권에서 적폐 청산을 한다면서 너무나 마구잡이로 수사하고 정말 심하게 거의 성직자 수준에서 해버렸는데, 그게 거꾸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와 함께 김 수사관이 폭로한 여권 일부 고위 인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러시아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도로 휴게소 카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료 국회의원이었던 우제창 전 의원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보고서도 작성했다. 우 대사와 도로공사측은 각각 금품 수수와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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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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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쪼 다 대통령이 사악하기까지 하구만...
이런 대형 떡밥을 이슈화 못시키는 한국당도 참...
본인들의 DNA는 죄를 짓지 않는 DNA라고 스스로 신격화 한 더러운 집단 문재인과 그 추종 세력은 북한의 김씨 일가와 같은 DNA다. 그렇기에 박멸이 답이다.
개보다 못한 문재인 셰퀴보다는 여우가 낫다.
문재인은 대통령감 수준미달.여우같은 나경원은 더싫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