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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승객정보 활용 추방 확대
연방 교통안전청(TSA)이 항공기 탑승 예정자 명단을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정기적으로 제공해, 추방 명령 대상자를 공항에서 체포·구금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5-12-15]
[이민법 칼럼] 더 힘들어진 취업이민 1순위
취업이민 1순위(EB-1A)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가이익 면제(NIW)와 달리 대부분 문호가 열려 있어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이민국이 심사 기준…
[2025-12-15]
연방법원, 킬마르 석방 “적법한 추방 명령 없어”
엘살바도르 출신으로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엘살바도르로 강제 추방돼 논란이 됐던 이민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민 구금 상태에서 석방됐다고 …
[2025-12-15]
“H-1B 쿼타 2배로” 새 법안 추진
미국에서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취업을 허용하는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연간 발급 한도를 2배로 늘리는 법안이 다시 연방의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미국내 노동력 부족 …
[2025-12-01][이민법 칼럼] 인신보호 청원(Habeas Corpus)
최근 미 전역의 연방 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 중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민 관련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이다. ICE가 이민법 위반자를 마구잡이로 구금을 한 뒤…
[2025-12-01]
뉴욕 맨해튼서 ICE 이민단속 저지 시위
지난달 29일 뉴욕 맨해튼에서 이민 단속 작전에 나서려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항의해 주민들이 몰려들어 ICE 요원들의 출동 길목을 막아서는 기습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
[2025-12-01]
‘골드카드 영주권’ 내달부터 시행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영주권 취득 경로인 ‘골드카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핵심 절차를 진척시키면서 오는 12월 시행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연…
[2025-11-24]
[이민법 칼럼] 시민권자 초청자가 해외에 체류하면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영주권 문호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시민권자 초청자가 미국에 거주하지 않을 때는 영주권 수속 시에 주의할 사항이 많다.…
[2025-11-24]
ICE, 뉴욕 주법원서 이민단속 못한다
뉴욕 주법원이나 로컬법원 주변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연방 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뉴욕북부지원은 지난 17일 연방 법무부가 뉴욕주 법원보호법과 뉴욕주 …
[2025-11-24]
가주서 상업 운전면허 1만7천개 취소
캘리포니아주가 합법 체류 기한을 넘어 발급된 이민자 상업운전면허 1만7,000건을 취소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을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나온…
[2025-11-17][이민법 칼럼] 무비자 입국 시민권자 배우자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에서 신분 변경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민판사를 통해서 추방 혹은 추방으로부터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다만 시민권자의 …
[2025-11-17]
이민단속 반발 시위대 경찰과 ‘충돌’
종교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시카고 근교의 브로드뷰 ICE 구금시설 앞에서 무차별적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일리노이 주경찰과 충돌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방법…
[2025-11-17]
안면 인식으로 불체자 색출 단속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초고도 감시장비를 전면 도입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얼굴 인식 앱과 홍채 스캐너, 위치추적 데…
[2025-11-10][이민법 칼럼] 노동카드 연장 신청 빨리 해야
이제부터 노동카드(EAD) 연장 신청을 빨리 해야 한다. 지난 10월30일부터 노동카드 자동 연장 규정이 없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영주권 신…
[2025-11-10]
불체자 구금환경 개선명령 연방 법원 “위헌적 상황”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서부 최대 도시인 시카고 외곽에서 운영하는 불법체류자 구금시설 환경에 대해 “역겨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
[2025-11-10]
이민국 수수료 ‘전자결제’ 의무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지불하는 이민 또는 비자 관련 신청 수수료를 앞으로는 체크로 낼 수 없게 됐다. USCIS가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이민 혜택 관련 신청 수수료를…
[2025-11-03][이민법 칼럼] 긴급추방과 강제구금
최근 이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하나는 긴급추방과 강제구금이다. 추방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이 되는 긴급추방 못지 않게 추방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이 되는 강제구금도 체류…
[2025-11-03]
“ICE, 불체자 추적에 민간 ‘바운티 헌터’ 고용 검토”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의 불법이민자 추적을 위해 이른바 ‘바운티 헌터’로 불리는 민간 현상금 사냥꾼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2025-11-03]
이민판사 신규 채용 다시 개시
연방 법무부가 수개월간의 인력 감축 이후 처음으로 이민판사 36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25명은 임시직이며, 16개 주의 이민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법무부 산하 이…
[2025-10-27]
[이민법 칼럼] 비숙련직 취업이민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민국 서류 접수 가능일자(Filing Date)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신청자들이 많다. 하지만 기대만큼 진전이 되지 않아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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