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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대상 아동 1,300여명 이민구치소에 장기구금 논란


입력일자: 2013-06-08 (토)  
연방 이민당국이 1,000여명이 넘는 추방대상 미성년 아동들을 성인 대상 이민구치소에서 장기간 구금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자 민권단체인 ‘전국 이민정의 센터’(NIJC)가 최근 공개한 이민구치소 수감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최소 1,366명의 추방대상 미성년 아동들을 이민구치소에 성인들과 구분 없이 수감해 왔으며, 수백여명의 아동들이 1개월 이상 장기 구금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NIJC 메리 맥카시 사무국장은 “많은 이민자 아동들이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고립된 상태에서 성인 구치소에 수감돼 왔으며, 이민당국은 72시간 규정을 어기고 장기간 구금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민구치소 시스템이 너무 방대해 통제가 어려운 상태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이민법은 18세 미만 미성년 이민자는 성인 구치시설에 72시간 이상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연방 보건 당국의 아동보호 시설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JIC에 따르면, 미성년 아동 이민자 386명이 1개월 이상 성인 구치소에 구금됐고, 15명은 6개월 간 구금된 경우도 있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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