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주둔미군 감축 영향’ 질문에 답변… “역량 평가해 권고안 마련 지원”
▶ 주한미군사령관 발언 취지와 동일…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주목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지명된 크리스토퍼 마호니 후보자는 11일(현지시간) "우리는 미군의 태세를 병력 숫자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호니 후보자는 이날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의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냐'는 질의에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인준된다면,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전쟁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 내 미국의 역량을 평가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주한미군을 책임지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달 8일 기자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역량이다. 한반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라며 마호니 후보자와 거의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온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역량만 유지된다면 감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렸는데, 마호니 후보자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만큼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방침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등에서 현재 2만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의 규모 변화가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호니 후보자는 북·중·러 공조를 통한 군사 위협 가능성에 대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공조 강화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있어 우려스럽고 점증하는 군사 위협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중·러 공조에 대해 "종종 거래적인 성격이 있지만, 합동 훈련, 기술 공유, 공동 행동을 통한 공조 증가는 그들의 집단적 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적 지형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 "이런 협력은 다양한 영역의 위협을 증대시키며,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이익에 도전이 된다"며 "이들이 공동 침략이나 불안정 조성 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이익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하고 유연한 군사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호니 후보자는 한미동맹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그 너머까지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며 "한국에서의 미군 주둔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강력한 공격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지역 내 모든 위협에 대응하는 위한 연합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과 자국 군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호니 후보자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대해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과 관련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환 이전에 한국이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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