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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궁금증 풀이 - 이민법
현재의 시민권 시험 방식은 2008년 부터 실시한 것으로 15년 만에 업데이트 하여 올해 후반기부터 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의 시민권 시험은 별로 어렵지 않아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시민권 시험 문제 중에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질문과 영어 능력의 난이도를 높이려고 한다. 그러나 시민권을 획득한 이민자가 어느 정당을 더 지지할 확률이 높을까 라는 정치적 고려도 참작하지 않았을까!
먼저 미국 역사와 정부에 관한 질문의 경우, 현재 100문제 중에서 총 10개의 출제 질문 중 6개 문제를 맞혀야 통과된다. 그러나 새로운 시험의 예상문제는 128 문제 중에서 총 20개의 출제 질문 중 12개 문제를 맞혀야 통과될 수 있다. 60세 이상이면서 20년 이상 영주권자일 경우 20문제 중에서 총 10개 질문 중 6개 질문을 맞추면 통과되는 현행 규정은 변경되지 않는다.
미국 역사와 정부에 관한 문제의 양식이 현재의 단답형 질문에서 선다형 질문으로 변경된다. 정답을 맞추려면 질문을 먼저 이해하고 4개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선택 내용을 전부 알아야 하기에 시험 난이도가 높아지게 된다.
현재의 영어 테스트의 경우, 영어 쓰기와 읽기를 한 문장으로 하고 있다. 영어 말하기 능력의 평가는 신청자가 기입한 N-400, 시민권 신청서에서 답한 개인 정보에 대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쉬운 편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험에서는 이민국 시험관이 날씨나 음식 등 일상적인 상황을 담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신청자가 그 내용을 영어로 묘사하여야 한다. 이처럼 영어의 서술식 표현까지 요구하여 영어 능력 평가를 강화하게 된다.
새로운 시민권 시험은 전국 단위로 파이론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후반기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한다. 새로운 시민권 시험은 영어 실력이 부족한 시니어나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기에 응시를 포기하거나 또는 시민권 인터뷰 통과가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 조건이 되는 사람은 서둘러서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 시민권 신청을 하면 새로운 시민권 시험 정책이 시행되는 기간 중에 인터뷰 날짜가 나와도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의 시민권 시험 방식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참고로, 시민권을 신청하면 두번의 인터뷰 기회가 제공된다. 첫번째 인터뷰에서 낙방해도 두번째 인터뷰에서 통과하면 시민권 선서를 하고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문의 (703)914-1155
<전종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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