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와 국경통제 강화 등 자신의 대선 공약과 주요 국정 의제를 집대성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3일 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 추진의 큰 동력을 얻게 됐다.

양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은 지난 1일 연방 상원에서 처리된 데 이어 이날 연방 하원까지 통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이달 4일까지 법안에 서명·공포한다는 '목표'도 달성하게 됐다.

이 법안은 '마가(MAGA·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법제화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의 파이'를 키운 뒤 그 효과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까지 돌아가게 한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공화당의 전통적 감세 기조를 충실히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때 공약한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도 법안에 포함돼 감세가 주로 부유층의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지적에도 항변할 근거를 만들었다.

감세의 규모는 향후 약 10년에 걸쳐 4조5천억 달러(약 6천116조원)에 달한다는 것이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추정치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기 전의 현행 법률에 입각한 예상 세입 규모와 비교할 경우 2034년까지 미국의 세입이 4조5천억 달러 줄어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핵심 국정 의제인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 단속 인원 확충, 국경 장벽 건설 및 구금 시설 확대 등에 175억 달러(약 24조원)의 예산을 쓸 수 있게 됐다.

경제와 국경안보 등에 걸친 여러 국정 과제를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처리하는 방안은 성공하면 신속한 국정 추진을 가능하게 하지만 리스크도 적지 않아 보였다.

의원들이 법안의 개별 요소에 대해 이해가 엇갈리는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법안 처리를 위한 조율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당 53석-야당(야당 성향 무소속 포함) 47석'인 상원과 '여당 220석-야당 212석'인 하원(공석 3석) 모두 의석차가 박빙이어서 야당인 민주당이 거당적으로 법안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몇 명만 반대해도 처리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절대적인 장악력을 앞세워 의원들의 '이탈표'를 최소화함으로써 집권 5개월여 만에 포괄적 국정 의제 법안에 서명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이번 법안 통과는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력, 바꿔 말하면 의회 권력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하에 있음을 확인시킨 일로 평가된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관세와 불법이민 단속 등 자신의 국정 의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평이다.

지난달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이 국민 여론으로부터 일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치'에 이어 '내치'에서도 의미 있는 성취를 일군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 처리와 관련,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임이 명확하지만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파급력 등 중장기적 영향은 속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이 수혜 대상자들이 충족해야 할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의 혜택 축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비영리기구인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 센터'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2034년까지 약 1천600만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CBO는 780만명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메디케이드 축소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혜택 축소가 현실이 될 경우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큰 악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법안에 끝까지 반대한 토머스 틸리스 연방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여당 의원임에도 메디케이드 축소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고, 트럼프의 '서슬'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진 못했지만 양원의 몇몇 공화당 의원이 내부 논의 과정에서 동일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과부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이번 법안의 양원 처리 과정에서 일치단결해 반대하며 나름의 결속력을 보였다.

작년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모두 패하며 중대 위기에 직면한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 의한 '복지 축소'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그것을 '트럼프의 실정'으로 집중 부각하며 내년 중간선거 쟁점으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울러 미국의 재정적자를 가중한다는 점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CBO는 대규모 감세안을 담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부채를 최소 3조3천억 달러(약 4천485조원) 늘릴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에 따른 세수 감축분을 관세를 통해 충당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관세가 미국 소비자들의 생활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 통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