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尹탄핵 찬성파’ 안철수, 혁신위원장으로…파괴적 개혁 요구도
- 쿼드 외교장관 “北 핵·미사일 규탄”…6개월만에 北관련 포함
- 교외로 가려던 FBI 본부, 트럼프 제동에 워싱턴DC 남기로
- 트럼프 “잘못 길들어” 日에 말폭탄…관세협상 압박 벼랑끝전술
- 尹 혐의 다지는 내란특검…국무위원 줄소환·평양무인기도 수사
- ‘초호화 결혼식’ 베이조스, 최근 아마존 주식 7억3천670만달러어치 매도
close
- 농장까지 불체자 단속… 수확 차질·농산물 가격 급등
- 달러 가치, 상반기에만 10% 넘게 하락
- 5월 구인 규모, 6개월래 최대
- “아시안 18%만 주택구입 가능”
- 오픈뱅크, 오상교 행장 취임
- 아마존 판매 중국산 가격 상승
close
- PGA 존 디어 클래식 3일 개막…임성재·김주형 등 출격
- 이정후, 4경기 연속 무안타…병살타 포함 범타만 4개
- LPGA 투어 41승 카리 웹 다음달 US 시니어 여자 오픈
- ‘4경기 연속 무안타’ 이정후, 23일 만에 선발 제외
-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에 1-0 승리…클럽월드컵 8강 합류
- 탁구 김가온-박가현, 아시아 청소년선수권 혼합복식 금메달
close
- 채식은 맛이 없다?… 한국 유일 미쉐린 받은 ‘비건 레스토랑’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30회
- ‘옥돔 젤라토’ 상상 해봤나… 젤라토도 미식으로 즐긴다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29회
- 너 이름이 뭐니? 연예인들의 반려동물 작명법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28회
close
- 대학 입시 첫 관문은?… 지원 대학 리스트 작성
- 지난달 한국에서 교육특강 초대되어 느끼고 배운점
- 부모의 역할에 따라 입시결과 확 바뀐다
- 단계별로 보는 대학 지원 준비
- 최소한의 학자금 설계,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야
- US 뉴스 선정 대학 순위… 글로벌 현안 대응 대학 포진
close
- “방치하면 봉합도 어렵다” 회전근개 파열 수술의 적기는?
- 뇌경색 진단 후 1년 내 심방세동 위험 최대 7배 높다
- “진짜 로봇이 수술하나요?” 유방암 로봇수술의 진실
- [진료실 밖 건강상식] 눕자마자 잠들어 잘 잔다 여겼는데… 알고보니 수면무호흡증?
- “출산 전후 아빠도 힘들다” 방치했다간 자녀 발달 악영향
- 사물 입체화 시력 떨어진 노인, 인지기능 저하 위험도 높다
close
- [인천 대이작도] 서해 한복판에 뜬 모래 사막… 요즘 인천항이 북적이는 이유
- [주말 뭐 볼까 OTT] 생사의 갈림길… ‘피츠버그 가장 아래층 응급실을 점령하다’
- 퇴락한 중년으로 돌아온 브래드 피트… 레이싱카 굉음으로 낭만 빚는다
- 부산 앞바다에 뜬 이탈리아, 크루즈 여행 2배 늘어난 까닭은
- [주말에 뭐 볼까 새 영화] “외계인아, 나를 납치해다오”… 소년의 커뮤니버스 순간이동
- 할리웃 스튜디오 대표는 힘이 막강?… 요절복통 영화 제작기
close
- 집 볼 때 ‘겉보다는 속’… ‘홈 스테이징’ 잘 살펴야
- “내 집 장만 여건 사상 최악”… JP 모건 체이스 보고서
- OC, 바이어에게 열린 기회와 셀러의 선택
- 라 하브라 하이츠 역사와 독특한 매력
- 조립식 주택 주목… ‘모듈러 vs 매뉴팩처드’ 다른점은
- ‘설렘 반, 걱정 반’ 첫 주택 구입… 물어야 할 6가지 질문
close
- 에스파 윈터, 친오빠 얼마나 잘생겼길래 “SM직원이 데려가”
- ‘결혼’ 남보라 신혼집 뷰가 이정도.. “오늘도 평온한 아침”
- 최란♥이충희, 성수동 아파트 187억 원에 매도..150억 시세차익
- 김연아, 선 넘는 ♥고우림 악플에 재차 분노 “주접 댓글 그만 보고파”
- “아미들 기다림 끝났다”…BTS 완전체 컴백 외신도 관심
- 카드 “보고 듣는 재미 다 있는 혼성그룹… ‘어른 섹시’ 표현했죠”
close
메디케어, 메디캘, PPP 대출사기 저지르면 귀화 시민권 박탈
▶ 법무부, 특정 범죄 저지른 귀화 시민의 시민권 박탈 절차 본격화
▶ 국가 안보위반은 물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PPP 대출사기등 정부 상대 사기범도 대상에 포함
법무부는 최근 발표된 지난 6월 11일자 메모에서 특정 범죄를 저지른 귀화 시민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검사들에게 지시함으로써 연방 검찰은 이제 시민권 박탈 추진에 대한 더 폭넓은 재량권을 갖게 됐다고 FOX와 NPR등이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차관보가 작성한 메모에서 “민사부는 법이 허용하고 증거가 뒷받침되는 모든 경우에 시민권 박탈 절차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민권 박탈 강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전반에 걸쳐 이민 제도를 재편하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나 미국인이 될 권리를 가진 사람의 기준을 재정의하려는 최신 조치입니다.
새 메모에 따르면, 법무부는 시민권 박탈 대상 범죄의 기준을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 안보 위반은 물론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사기, 급여보호프로그램인 (PPP) 대출 사기등 정부에 대한 사기 등이 포함됩니다.
메모에서는,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협을 가하는 개인, 즉 테러리즘, 간첩 활동, 또는 민감한 상품·기술·정보의 미국 내외 불법 유출 등 국가 안보에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와 연관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귀화 시민권 박탈을 우선순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는 개인이 시민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했거나, ‘중요한 사실의 은폐’ 또는 ‘고의적 허위 진술’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개인의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민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6월 11일자 지침에서 덧붙였습니다.
메모에 따르면, 검사들은 “인신매매, 성범죄,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와 “미국 정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 사기, 예를 들어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사기,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사기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국적 박탈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기재되있습니다.
이미 최근 수주 사이에 한 명의 시민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지난 13일, 판사는 엘리엇 듀크의 시민권을 박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듀크는 영국 출신의 미국 군인으로, 아동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귀화 이전에 저지른 범죄임을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시민권 박탈은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 초 매카시즘 시대에 널리 사용되었던 전략으로,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더욱 확대됐는데 당시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경력이나 나치, 공산주의자 등 불법 단체 가입 사실을 숨긴 사람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민 법률 자원 센터의 정책 책임자인 사미라 하피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시민권 박탈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며 이번 조치는 일종의 미국 시민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시민권자들의 경우 시민권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로컬뉴스
more
성남관-북부 OC상공회의소 MOU 체결
한국 성남시 기업 미주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풀러튼에 소재한 ‘성남관’( K-SBC)이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미 상공회의소와 상…
“17일 열리는 순회영사업무 서비스 최고예요”
7월 순회영사업무가 세번째 목요일인 17일(목) 오전10시-오후2시(12-1 점심시간 제외)까지 한인회관 J&J이벤트 홀에서 열린다. 예약은 …
SD시 빈 청사 저소득층 임대주택으로 개조
샌디에고 시는 도심 한복판 101 애쉬 길에 근 10년간 공가 상태로 방치돼 있는 시청사를 저소득층 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개발업체에 장기 임대하…
“상담 관련 빛나는 졸업장 받았어요”
애나하임에 있는 상담 전문학교인 ‘데이브레이크 대학교’(총장 오제은 박사 DayBreak University)는 최근 제5회 졸업생으로 석사 …
트윈스테이트 트레일러스 공식 딜러 영입
현대 트랜스리드는 트윈 스테이트 트레일러스를 공식 딜러 네트워크에 영입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현대 트랜스리드는 이번 파트너십은 전국적인 지원 …
사람·사람들
more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
사상 최대 ‘메디케어 의료사기’ 적발 - 2
트럼프 감세안 연방상원 통과… 저소득층 ‘타… - 3
전국민 ‘시민권 데이터베이스’ 구축 논란 - 4“한국 6·3 대선은 부정선거” 보도 파문… 워싱턴 중앙일보에 “법적대응 검토”
- 5
LA 시정부 제공 무료 점심… 한인 시니어들… - 6
한인여성 구단주, 프랑스팀도 이끈다 - 7
에스파 윈터, 친오빠 얼마나 잘생겼길래 “S… - 8
‘결혼’ 남보라 신혼집 뷰가 이정도.. “오… - 9
김연아, 선 넘는 ♥고우림 악플에 재차 분노… - 10
최란♥이충희, 성수동 아파트 187억 원에 …
- 11펜은 여전히 벙커버스터보다 강하다
- 12알울라 합의
- 13
“아미들 기다림 끝났다”…BTS 완전체 컴백… - 14
농장까지 불체자 단속… 수확 차질·농산물 가… - 15드골이 만들어 낸 ‘정치명품’
- 16
‘광복 80주년 기도운동’ - 17
인도까지 접수나선 K담배, 글로벌 성장 불붙… - 18
낮엔 카카오페이, 밤엔 미 서클… 24시간 … - 19
아마존 판매 중국산 가격 상승 - 20
“LA시 피난처 정책은 위법”… 트럼프 정부…
- 21
[7월부터 달라진 가주 법규] 넷플릭스 등 … - 22
“아시안 18%만 주택구입 가능” - 23LPGA 투어 41승 카리 웹 다음달 US 시니어 여자 오픈
- 24
독립기념일 불법폭죽 강력대응 “최대 처벌” - 25
달러 가치, 상반기에만 10% 넘게 하락 - 26
5월 구인 규모, 6개월래 최대 - 27
“7월 금리인하 물 건너가… 올해 2회 아닌… - 28
PGA 존 디어 클래식 3일 개막…임성재·김… - 29
로버트 안, 검찰 아태자문위원장 선출 - 30
이정후, 4경기 연속 무안타…병살타 포함 범…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새 라크마에 대한 새로운 기대
드골이 만들어 낸 ‘정치명품’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펜은 여전히 벙커버스터보다 강하다
이현숙 수필문학가협회 이사장 [수요에세이] 서쪽으로 가면 에덴의 동쪽이
홍병문 / 서울경제 논설위원알울라 합의
민경훈 논설위원미국이 당면한 가장 중대한 숙제
노세희 부국장대우ㆍ사회부장 온고지신ㆍ법고창신ㆍ거고취신… 보수의 길을 묻다
한형석 사회부 부장대우 ‘루프탑 코리안’ 정치적 오용의 위험
- 로라 김 서예가ㆍ시인
[화요 칼럼] 맥도날드에서 환갑잔치
1/3
지사별 뉴스
불체자에 하루 1천달러 벌금 부과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즉시 부과하는 새로운 처벌규정을 시행한다. USA 투…
NJ트랜짓 요금 오늘부터 3% 인상
VA 21세미만 전자담배 금지
오늘(1일)부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DC 등 워싱턴 일원에서 수십개의 새로운 법들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중 각 지역별로 관심있는 몇 개의 새…
6.3대선 부정선거 주장 보도한 워싱턴중앙일보에 “중앙일보 본사, 법적 대응 검토”
한국위해 목숨바친 영령들 추모
제75주년 6.25전쟁 기념일을 맞아 지난 25일 샌프란시스코 프리시디오 공원내 한국전 참전기념비 앞에서 한국전 발발 75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오클랜드이스트베이 한인회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참가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미쿡 태생 시민권자들이.월등히 많은데...지금 미쿡 잉구 반이 불체자거나 불체자 자녀들인데...거기도 시민권 박탈 시키려나...의문이다...그들이ㅡ제일.문제다...불체자들이 낳은 앵커 베이비들이 미쿡에서 온갖 범죄와 나쁜짓을 하고 있다...거기다 꽁무원과 정치직을 투표조작과 온갖 범죄로 독차지하여 미쿡을 오염시킨다...이것덜이ㅡ내전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