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시큐리티 기금은 앞으로 10년 뒤면 바닥이 난다. 이 기금은 주로 65세 이상 은퇴자들이 받는 은퇴 연금의 재원이다. 현재 수령자는 6,700만명. 많은 이들이 여기 의존해 살고 있다. 지금 남아있는 소셜 시큐리티 기금의 총액은 2조7,000억 달러로 2개의 신탁 구좌에 나눠 관리되고 있다. 엄청난 액수로 보이지만 현 추세 대로면 2035년에 완전 소진될 것이라고 한다. 연방 재무부, 노동부, 보건부 장관과 사회복지국 커미셔너 등으로 구성된 신탁 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내놓은 전망이다.

기금이 이 상태에 처한 것은 들어오는 돈 보다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기금은 이미 지난 2010년부터 수입 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재정으로 돌아섰다. 기금이 거덜나면 어떻게 되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보장 은퇴 연금은 별도 용도로 징수되는 세수(dedicated tax revenue)로 운용된다. 연방 정부의 일반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금이 없어지면 지급액이 현 수령액의 79%로 줄게 된다. 한 달에 2,000달러를 받고 있다면 1,60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갑자기 수입의 21%가 날라 가기 때문에 소셜 연금이 유일하거나, 중요한 수입원인 은퇴자는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소셜 기금의 고갈 이야기가 나온 것은 30년도 더 전의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이미 지난 1993년에 2036년이 되면 기금이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공화, 민주 할 것 없이 어느 정당, 어느 정권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려 하지 않고 피해 갔다. 사회보장 은퇴 연금에 마지막으로 칼을 댄 것은 지난 1983년 레이건 대통령 때였다.

그 전까지 월급의 10.4%였던 소셜 시큐리티 세율을 이 때 12.4%로 올렸다. 직장인은 본인과 회사가 반반 부담하고, 자영업자는 혼자 다 내야 한다. 은퇴 연금을 받는 사람의 연금 외 연 수입이 개인 2만5,000달러, 부부는 3만 2,000달러가 넘으면 연금의 85%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도 이 때 생겼다. 모두 지속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조처였다.

2001년 조지 W. 부시 때 다시 소셜 시큐리티 개혁이 시도됐으나 실패로 끝났다. 어느 정치인도 이 문제를 건드리려 하지 않는다. ‘표와 임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치적 셈법 아래 소셜 기금의 소진을 앞당길 수 있는 조처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통과된 ‘소셜 시큐리티 공정법’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교사, 소방관 등 자체 펀드로 은퇴 연금을 받는 직종의 은퇴자들에게 소셜 은퇴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민주당 주도의 이 법에 바이든이 서명함으로써 소셜 기금의 고갈 시점을 6개월 더 앞당겼다. 공화당 주도로 지금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기금의 고갈이 2년 더 앞당겨 지리라고 한다. 사회보장국이 지고 있는 연체 부담도 11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는 기껏 감원을 통해 사회보장국 비용을 줄이겠다는 정도다. 근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신속을 요하는 소셜 시큐리티 국의 업무처리 능력만 더 떨어뜨릴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이라도 개혁이 시급한 소셜 시큐리티 은퇴 연금 문제는 전 세대가 부담을 나눠 질 수밖에 없다. 현 수령자는 수령액 감소를 감수하고, 현업 종사자들은 더 높은 부담을 지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점차 높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느 정치인도 뜨거운 감자인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깃발을 들려 하지 않는다. 어떤 방안이 제시되든 아우성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