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주정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메디케이드 소지자들이 혜택이 줄어들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버지니아 폴스처치에 거주하는 L 모 씨는 “1985년에 영주권을 받고 15년간 일을 해서 현재 소셜연금으로 700달러, SSI로 250달러를 받고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데 최근 보조금 삭감 추진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이 줄어들까 염려가 된다”고 말했다.
메디케이드 혜택은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미만 자녀 및 일반인들(18세에서 64세)이 다른 기준으로 각각 받고 있다.

65세 이상의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에 들어 있는 재산이 2,000달러가 넘으면 안 된다. 하지만 18세 미만 자녀와 일반인들에 대한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은 다르다. 일반인의 경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워싱턴 DC에서는 메디케이드 확장을 통해 연방 빈곤선 138%까지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조금이 축소되면 예전처럼 연방 빈곤선 100%까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버지니아에서는 18세 미만 자녀들의 경우, 패미스(FAMIS)라고 해서 현재 연방 빈곤선 200%까지 혜택을 받지만 이 또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김남수 퍼스트 시니어 서비스 대표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함께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 올해 플랜은 변동 사항이 없는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하지만 보조금 삭감으로 내년부터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플랜을 갖고 계신 분들은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연식 건강보험 에이전트는 “버지니아의 경우, 메디케이드 확장으로 인해 연방 빈곤선 138%까지 18세에서 64세까지 일반 성인들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데 연방 정부 보조금 축소로 메디케이드 확장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보험의 김종준 대표는 “코로나 19 이후 Income Reduction Act에 의거, 연방 빈곤선 400%가 넘어도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조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2026년 플랜부터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연방 빈곤선 40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삭감과 정책 변화의 예고로 주정부들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자체를 축소하거나, 더 엄격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메디케이드를 통해 치료를 받던 사람들, 특히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약값 지원을 받거나 병원 방문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던 이들은 만약 혜택이 줄어들 경우,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메디케이드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건강 보험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의 혜택 축소가 실질적으로 취약 계층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의료비를 지불할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메디케이드의 혜택 변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가 실제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혜택을 제한할 경우, 그 여파는 한층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