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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1월 25일(한국시간)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한국시간) 입장문에서 "선거의 부실 관리에 대한 검증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며 "기본적인 검증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선거 부실 관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심리하지 않겠다는 예단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론기일에서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왜 검증 신청을 하는지 설명을 듣고 그 후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관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연수을 선거구의 선거 당일 및 사전 투표자와 실제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검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해당 선거구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2022년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를 제외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받았다. 일부 100세 이상 고령자 명부가 실제와 다르거나 같은 날 투표소를 방문한 동명이인을 잘못 기록한 사례가 있으나 이것만으로 부정선거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 판단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대법원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1대·22대 총선의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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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멧돼지 사냥중입니다. 지지하는 모지리들은 사람이 아니라 시레기입니다. 저런것들하고 법을 논한다는게 어불성설이고, 정말, 나쁜짓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거지. 저런것들처럼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분들이 저런 씨레기들이 이런곳에 글도 못쓰게 해야 합니다. 씨레기는 시레기일뿐...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방어권은 왜 전혀 허용하지 않지? 이재명이 조국이는 다 풀어줬잖아... 윤석열 안 좋아하지만 요즘 돌아가는거보면 너무 언페어한거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