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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위 간사 김영배 의원, 본보 방문…12.3 계엄 상황에 대해 알려
▶ “민주주의 경험·교육 젊은 군인들, 부당한 명령이라는 생각이 비극 막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간사가 지난 18일 본보를 방문했다. 1967년 부산생인 김 의원은 고대 정외과를 졸업했으며 뉴욕 시라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비서관으로 일했으며 2010년 성북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정비서관으로 일했으며 2020년부터 성북구 국회의원(21대·22대)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비상계엄, 탄핵, 대통령 구속 등 한국의 정치상황을 우려하는 한인들이 많다.
▲전 세계적 화두인 ‘민주주의 위기’를 한국도 경험하게 됐다.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단기간에 이룩한 한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때문에 지난 12.3 비상계엄은 그간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으나 평화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에 놀라고 그 회복력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 한다. 토니 블링컨 전 장관, 커트 캠벨 전 부장관 등의 발언을 통해서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대통령 탄핵과 구속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절차가 진행되면서 정치적 호불호에 따라 공방이 벌어지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안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탄핵 이후 사법 당국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를 민주당이 재촉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한 부분도 있다. 다소 성급했던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민생을 챙기며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 앞으로의 전망은?
▲헌법재판소에서 주 2회 심리가 열리고 있는 만큼 2월말 늦어도 3월초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위반’과 내란죄 등 ‘형법위반’에 대한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8명 만장일치를 예상한다. 6명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만장일치가 중요하고 이에 대한 우려는 없다. 다소 혼란스런 상황이지만 워싱턴 한인들도 인내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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