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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 여당 불참 속 ‘찬성’ 192표 통과
▶ 대행 최상목 “권한 굉장히 제한적”
▶ 국정 컨트롤타워 마비, 정국 혼란
▶ 헌법재판관 보류 땐 또 탄핵 예고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하다 탄핵 직격탄을 맞았다. 바통을 이어받은 최 권한대행 체제도 같은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국정 컨트롤타워 마비로 이미 정국이 극한의 혼돈으로 치닫고 있지만 아직 추락은 끝나지 않았다.
특히 경제부처 수장인 최 권한대행이 외교·국방·안보분야까지 도맡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가혹한 대외여건에 휘둘릴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최 권한대행마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이 공언한 ‘따박따박 탄핵'에 국무위원들이 줄지어 표적으로 찍혀 내각이 아예 붕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대한민국이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를 맞았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192명 투표, 전원 찬성으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가결했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범야권 191명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논란이 컸던 가결 정족수는 우원식 국회의장 판단에 따라 대통령(200석)이 아닌 총리(151석) 기준이 적용됐다. 표결에 불참한 여당은 의장석으로 몰려가 “원천무효” “의장 사퇴”를 외치며 격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앞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 “체포·구금·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지난 3일 밤의 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제압하겠다”고 몰아세웠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이 국무위원 14명과 공동입장문을 내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재고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가 경제 관료로서 오래 일했던 경험을 통해 어떤 것이 국가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방안인지 잘 알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되는 순간부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경태 의원은 한 술 더 떴다. 사견을 전제로 하기는 했지만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현재 6명이 공석인 국무위원이 앞으로 5명만 더 탄핵되면 전체 10명에 그쳐 국무회의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야말로 국정마비 사태인 셈이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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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F.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메타와 구글에 대한 평결이 지닌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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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8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개인주의에 경제를 반영한 자본주의의 제한성을 집단주의 정책으로 균형을 이루어 가는 가는 것이 현재 민주주의 추세이다. 갠인의 창발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집단의 평균, 사회보장을 늘려간다. 권력과 경제의 특권을 없에야 하는데 이재명패는 엣날 왕보다 더 수구인 세습독재권력에 상납하고 자기도 대장동 백형동아파트에서 때돈을 감춰 돈과 조직폭력질하는 사이비 진보며 수구이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그리고도 4가지나 다른 재판이 남은 자가 감옥에 가기전에 대통령 하겠다고, 한국이야 망하전 말던 대행에 대행을 탄핵하고 있다.
금강 이남지역 빨치산 남부군 후예들이 국회를 접수했나요?
한국사랑 이놈아 윤정권이 물러나고 다음은 누구겟니? 벌써 대한민국은 경제는 파탄낫다 내란은 이재명이 감옥을 가야지 누가 내란이냐? 너나 아이디 바꾸고 정신차려 호로새끼야 민주당 후장이나 빨고 평생 루저로 살아라 ㅎ ㄹ들 루저넘아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ㅈ ㅗ ㅅ 깨지고 있는데 어떻게 남한을 침범하나? 하루빨리 윤거니 정권이 물러나고 평화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권이 들어서야 한국은 안정된다.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경제는 정말 나가리 된다. 정신 차려라.
지금이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할 최고의 적기다. 얄마! 김정은 듣고있나? 한국에 대통령도 없고, 권한대행도 없고, 군 지휘관도 없고, 다 없으니, 지금 계집 안고 술이나 퍼먹을 때가 아녀. 빨랑 남침 준비해야지. 이런 기회 날이면 날마다 오는게 아냐. 내려 오면 기냥 어부지리로 거저 먹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