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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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생시민권 폐지…‘드리머’는 구제”
▶ “불체자녀 시민권 안돼…DACA는 민주당과 협력”
출생 시민권 제도는 미국에서 태어나는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이는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원정 출산을 하거나, 체류를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이민자라도 ‘속지주의’ 원칙에 의거,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는 미국 시민이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 명령이 연방헌법을 우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인이 불법 신분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성장한 이른바 ‘드리머(Dreamers)’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터뷰에서 “드리머들이 계속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민주당과 함께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노세희·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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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갑자기 사랑스러워지네.. 뽀뽀뽀~
미국이 쓰레기들을 추방하니 조용해지겠군요.MAGA
ㅎㅎㅎ 이세상을 포용하라는 놈이 불체자들은 그렇게 싫어하냐? 대제국에 살면 못살겠다 넘어오는 난민들도 받아줄줄아는 포용 정신이 있어야겠지?
시민권을 받은 이민자들도 매5년마다 review 를 해서 미국에 제대로 공헌을 못하는 시민들은 시민권을 박탈하기 바란다. 시민권 자격도 영원한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박탈할수 있게 해야 시민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일한다.
적극 지지에 한표! 그리고 미국에 제대로 공헌을 못하고 메디칼이나 웰페어나 받아먹고 사는 합법 이민자(시민권자라 하도라도) 들도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