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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1200억↑… 주한미군 시설·한국인 고용비 반영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타결
▶ 인건비·군사건설·군수지원 구성
▶ 전문가“내수로 이어지도록 해야”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는 3일 미국 측 수석대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과 서울 외교부 정부청사 별관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가서명했다. [외교부 제공]
이에 따라 2026년 분담금 총액은 1조5,192억 원으로 결정됐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6.2%)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 및 관리비용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한 금액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작년 분담금 대비 8.3% 증가분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 전체 예산 1조5,131억 원(문화체육관광부 확정안)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들 분담금의 용처는 ①인건비 ②군사건설 ③군수지원으로 나뉜다. 인건비는 대체로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들의 임금으로 쓰이고, 현물로 제공되는 군사건설 비용은 국내에 설치되는 전투 및 업무시설 건축 및 유지, 관리 비용을 뜻한다. 군수지원의 경우 관련 사업 용역 및 물자, 탄약 저장, 항공기 정비에 활용된다.
정부는 특히 이번에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를 현물 군사건설 사업비의 3%에서 5.1%로 늘려 군사건설 사업의 품질과 안전관리에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도록 했다고 했다. 이는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에 따른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방지 및 인력 증대에 드는 비용 등을 현실에 맞게 반영했다는 것이다.
또한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정비 용역에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됨을 명시, 역외자산 정비 지원을 폐지했다. 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에서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도입한 점도 이번 협정의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늘어난 방위비가 내수로 이어지도록 한층 더 노력하고, 산업 분야에서 실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고 지적한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우리가 제공하는 방위비가 국내에서 소비되도록 앞으로도 협상을 잘 이끌어 내야 한다”며 “방위비 인상이 배터리나 자동차 산업 등 안보 영역 외 영역에서의 협상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촘촘한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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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차가운 현실 미국과 동맹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 1조5천억의 절반은 한국인 군속인건비 관련 시설유지비용,미국과 핵동맹이 없다면 한국경제와 수출이 가능할까, 트럼프의 GDP대비 2% 부담금 정책은 모든 우방국가 들에게 적용되며 이는 최악의 부채에 시달리는 미국인들에겐 애국적인 조치이다
신문도 안봐. 국정 정세도 관심없어. 오로지 지 생각만 우겨ㅋ ㅋ 통일비용 독일보면 알고, 북한과 한국 좌파 2국가론 지지... 이게 현실이다. 뇌없는 원도사
통일해라 그돈이면 우리 구구민 나라발전을위해 사용한다면 일본능능가하게 잘 살수있는건 시간 무네제로 대한 도 당당하게 동등하게 죽눅들디않고 간섶안받고 거래하고 할말하며 살수있지아니한가 왜 맨날 남북이 쌈박질 통일도 안하고 남북이 돈 낭비 미 일 중 눈치보며 살려고 들 하는지 난 아니 다음세대에 부끄럽지 아니한가...ㅉㅉㅉㅉㅉ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