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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주로 미국 내 토지를 획득한 후 건물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부동산 사업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국가를 기업과 동일시하고, IT산업 경쟁 구도를 국경을 기준으로 이해하는 듯하다. 그래서 전 세계에 걸쳐 얽혀 있는 IT산업 가치사슬의 복잡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보험회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관세 장벽을 쌓고 방위비를 높이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GA)’ 만들 수 있다고 믿을 것이다.
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2009)에서 “대통령이 기업가에게 국가 경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은 개별 이익을 추구하지만, 국가는 상충하는 이익들 너머 전체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크루그먼은 기업 명제가 국가 정책에 잘못 적용되는 예로 ‘수출이 증가하면 일자리도 는다’와 ‘외자 유치가 늘면 무역도 흑자’를 든다. 나라 전체로 보면 수출하는 만큼 무언가는 수입해야 하고, 무역 흑자가 늘면 통화가치 상승으로 수입이 늘기 마련이다.
트럼프는 기업가 조언을 듣는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가 출신 대통령이었다. 그가 첫 번째 임기 때 추진한 보호무역 강화, 재정 확대 및 감세, 저금리 사이 모순을 ‘트럼프 트릴레마’라고 불렀다. 그 삼중고 사이에서 헤매다 재선 실패 후 4년이 지났지만, 그의 경제정책은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국가 정책을 아는 사람이라면 관세 장벽을 쌓고 방위비를 높여 동맹을 힘들게 하면서 미국만 다시 위대해질 방도는 없다는 걸 모를 리 없다.
<정영오 / 한국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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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에도 미국은 한번도 공짜로 뭘 남에게 준 적이 없다. 하다못해 아프리카에 굶주린 아이들에게 가는 국가차원의 재고떨이용 밀가루 해외원조도 공짜가 아니고 언젠간 받아낼 돈이다. 그러니까 국회와 국민이 승인을 해 주는 것이다. 그런 걸 자꾸 공짜였다고 우기니까 재선에 실패한 거고.... 이번엔 좀 달라졌길 바란다...
한국일보에 옥세철이만 모질란지 알았는데 아니구만. 미국이 미국 납세자들 피같은 세금으로 안보자선단체인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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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너 우리 이웃은 모두가 푸마시를하며 돕고 믿고 의지하며 사는게 너도 나도 우리모두가 잘 사는 지상천국을민드는 지름길인데도...ㅉㅉㅉ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