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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들 방치해 교내 총기사건 발생 책임”…부모에 징역형
▶ 4명 숨진 미시간주 총격사건 가해자 부모에 징역 10~15년형 선고
▶ “참사 막을 수 있었는데 반복해 기회 놓쳐”…부모책임 인정 첫 사건
징역형 선고받은 총기사건 가해자 모친 제니퍼 크럼블리[로이터=사진제공]
9일 AP 통신 등 미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주(州)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은 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 등 혐의로 기소된 제니퍼 크럼블리와 제임스 크럼블리 부부에게 최소 10~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 2∼3월 이들 부모에게 각각 유죄를 평결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오클랜드 카운티 옥스퍼드 고교에서 학생 4명을 숨지게 한 이선 크럼블리의 부모다.
범행 당시 15세였던 이선은 이미 1급 살인죄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 부모가 집에 총기를 방치하고 아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이들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 '부모의 무관심으로 아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악화했고, 결국 총기 참사를 유발했다'는 취지로 부모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부친은 범행에 사용된 권총을 아들과 함께 구매했고, 권총을 보관한 침실 서랍을 잠그지 않았다.
셰릴 매슈 판사는 "이번 판결은 잘못된 양육에 관한 것이 아니며 다가올 폭주 열차를 멈출 수 있었던 행동을 하지 않은 반복된 부작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다"라고 설명했다.
학교 총기 사건 가해자의 부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은 미국에서 이 사건이 처음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이 쏠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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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자녀들에게 총기를 너무 쉽게 사주는 것이 문제다. 많은 미국인들이 미성년 자녀들의 총기 구입을 자신들의 명의로 사 주거나, 편법으로 소유하도록 도와주는 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책임한 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
어린이고 뭐고 사건을 내면 직접 죄를 물게.해야지.엉뚱한 부모는...열살이든 두살이든 사건으루저지른 넘을 깜빵에.집어넣어야 한다..이런식이면 계석 죄를 물어 올라가 결국 대법원 판사나 개똥령등등 고위직덜이ㅡ다 책임지고 물러마고 깜빵에 가야한다...무슨 죄든 책임자는 다 고위층덜이.져야한다면 믿겠냐? 이게ㅡ헌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 나이 열살됀 껌씨.갱단덜한테.살해됀 헌잉.리커 업주덜은 억울해서 어쩌나..죽어도ㅠ한넘도ㅜ깜빵간 넘 없었는데..? 갱단덜이 일부러ㅜ어리애덜 시켜서 총질하는데..? 이건 아무 소리 않하냐?
우리아들 잘쏴죽였죠 넌죄없어......넌빵이야. .. 깜빵가란다..
겨우??? 10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