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0년간 세수 4조9천억 달러↑”…대선용 고강도 부자증세 공개

댓글 2 2024-03-11 (월)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내년 예산안 제안하며 세제개혁 방안 발표…의회 통과는 난망

▶ WSJ “바이든, 트럼프정책과 대비 노리며 선거운동 초석 세운 것”

바이든 행정부가 11일 대선 표심잡기의 성격이 농후해 보이는 대대적인 '부자 증세안'을 공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7조 3천억 달러(9천578조원)의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예산안을 제안하는 한편 연방정부 세입(稅入) 구상을 담은 일명 '그린북'(Green Book)에서 이 같은 세제 개편 구상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밝힌 '부자증세' 구상을 구체화한 내용이었다. 재정적자를 줄이고, 근로자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며, 부자와 대기업들에게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기업들의 법인세 최저 세율을 21%(현행 15%)로 높이고, 상위 0.01%에 해당하는 거부들에게는 소득세 최저세율 25%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주식 환매에 적용하는 세율도 1%에서 4%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생명보험과, 고령자 대상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등과 관련해 부유층이 져야 할 부담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멍 메우기' 방안들도 망라됐다.

이런 방안이 실현되면 현 세금 체계와 비교했을 때 향후 10년간 세금을 4조9천억 달러(6천428조원) 더 걷게 되고 재정적자는 3조달러(3천936조원)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로이터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미국의 역사적인 경제 회복의 기반 위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세제 개혁은 의회의 세법 개정을 거쳐야 가능한데, 현재 하원 다수당인 '감세 기조'의 공화당이 대선을 앞두고 동의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바이든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더 확보하고, 여당인 민주당이 상원뿐 아니라 하원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해야 그나마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결국 당장의 실현 가능성보다는 대선에서 '텃밭'이라 할 중산층 및 그 이하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선거 운동'의 의미가 커 보인다.

대선과 동시에 진행될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할 '이유'를 지지층에 제시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보다는 '희망'을 담아 제안한 증세안이라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제안이 의회에서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맞붙을 공산이 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의 대비를 노리며 선거 운동의 초석을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HangookSarang
미국 초부자들은 돈이 돈을 버는것처럼 그냥 잠자고 일어나면 하루에 수십만불씩 돈이 늘어나있다. 이런 부류로부터 단 5%만 더 세금을 걷어도 그들에게는 눈꼽만치의 타격도 없다. 이 걷은 돈으로 사회복지 시설에 투자하면 수천만명의 빈곤자를 돌볼수 있다.

03-11-2024 22:36:42 (PST)
parasitedaily6
뇌물로 연수입이 수억불인 방이똥 일가부터 세금 내야....아직 ㅎ ㄴ푼도 않냈다...국세청에서도 않 걷고 에프비아이도 피한다...내로남불 세금인상...지금보다 더 하다....부자는 더 않내고 가난뱅이덜만 짠다.

03-11-2024 19:46:04 (PST)

부동산
자동차

토렌스 4유닛 """"$3,190,000 $3,190,000

안내광고

업소록

라디오서울

많이 본 기사

이전 다음

1/5

지식톡

케이타운 1번가

구인
렌트

오늘의 1면

“당신 해고야”…트럼프 재집권시 연방정부 ‘칼바람’ 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

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
‘끝까지 간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채수호 자유기고가
젊은이들이여, 자연으로 돌아가라
제니퍼 루빈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특별 칼럼] 사법 리스크로 위축된 트럼프

조광렬 ‘뿌리와 샘’ 네트워크 대표
전생과 윤회
고광본 서울경제 논설위원·선임기자
여야회담서 지속 가능한 국가경영 논하라
서옥자 한미국가 조찬기도회 이사장
하나님의 침묵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weekend

[하나투어ITC] 건강검진과 제주관광을 함께 즐기는 특별한 여행
하나투어ITC에서 제주도 건강검진과 관광을 접목한 특별한 여행…

자동차

디자인·효율성·주행성 모두 갖춘 ‘플래그십’ 전기차
EV9에 탑재된 배터리 전력을 외부로 끌어 쓸 수 있어 캠핑 …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바이든 “10년간 세수 4조9천억 달러↑”…대선용 고강도 부자증세 공개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많이 본 기사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