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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1,800만달러 지원 최대 50만명 시민 혜택
에릭 아담스 시장은 22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채 탕감을 위해 3년간 1,8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개인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의료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최대 50만명의 시민이 20억달러 이상의 의료비 부채를 탕감 받게 될 전망이다.
수혜대상은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 이하 또는 의료비 부채가 연소득의 5% 이상인 뉴욕시 거주자이다.
올해 초부터 3년간 이어지는 1회성 탕감 정책으로 뉴욕시가 의료비 부채 탕감 전문 비영리단체인 ‘RIP 메디컬 데빗’(RIP Medical Debt)과 계약을 맺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채 해결에 나서게 된다.
‘RIP 메디컬 데빗’은 2014년 설립된 단체로 2차 부채 시장에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비 부채를 구매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뉴욕시의 의료비 부채 탕감은 신청이 필요 없다. 수혜 자격이 되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료비 부채가 3자에 의해 매입, 말소됐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의료비 부채는 미국 개인파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2022년 카이저 패밀리 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1억명 이상의 미국인이 총 1,950억달러의 의료비 부채를 지고 있다.
의료비 부채는 보험 유무와 상관없는데 특히 저소득층 경우, 생존을 위해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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