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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회사의 ‘멘톨담배 판매금지 효력중지’ 상고 기각…이유는 안밝혀
▶ ‘엑스’가 제기한 사법당국의 사용자정보 수사내역 공개 요구도 기각
연방 대법원[로이터=사진제공]
이로써 가향 담배 판매 금지 주법은 그대로 효력을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의 계열사 R.J 레이놀즈를 비롯한 담배 회사들과 유통업체들이 캘리포니아주법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해당 주법이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담배 판매 규제권을 일임한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별도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기각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 멘톨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가향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주법을 도입했다.
담배 업계가 이에 대해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효력을 보류됐지만, 투표 결과 3분의 2에 가까운 주민들이 이에 찬성표를 던지며 2022년 11월 판매 금지 법제화는 성사됐다.
업계는 지속적인 소송을 제기하며 이에 저항해 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캘리포니아주는 매사추세츠에 이어 두 번째로 모든 가향 담배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주가 됐다.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접근이 가능한 가향 담배 제품 판매로 10대들의 담배 소비가 크게 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FDA는 2020년 '줄'(Juul)을 비롯한 액상형 카트리지 제품에서 멘톨과 담배향 이외 모든 가향 제품 판매를 금지했고, 2022년에는 줄 자체의 판매 중지를 결정한 바 있다.
FDA는 또 2022년부터 멘톨 담배와 가향 시가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아직 최종 규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이날 일론 머스크 소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가 연방 사법당국이 국가 안보 수사를 이유로 사용자 정보를 얼마나 빈번히 살펴봤는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달라는 상고도 기각했다.
엑스는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내역 공개를 제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 상고한 바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소송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하기 이전 에드워드 스노든의 미국 정부의 사찰 폭로 직후인 2014년 시작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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