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부 무력화입법 무효”… 네타냐후엔 치명타

댓글 2024-01-0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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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에 봉합’ 극한 대립 재발 우려

▶ “네타냐후 신뢰 약화” 정치적 위기

이스라엘 대법원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한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무효화하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1년 만에 다시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지난해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부 무력화 추진으로 연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등 극심했던 갈등은 같은 해 10월 7일 발발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일시 봉합됐다. 그런데 새해 첫날 대법원의 무효화 조치로 정부와 사법부 간 대결이 재개되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1일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15명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7월 크네세트(의회)에서 가결된 ‘사법부에 관한 개정 기본법’을 무효로 처리했다. 무효화 찬성 8명, 반대 7명이었다.

개정 기본법은 장관 임명을 비롯한 행정부 업무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 여부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네타냐후 총리는 2022년 12월 재집권하면서 이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부의 권한을 공무원인 법관이 무효화하는 건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게 추진 이유였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선 ‘네타냐후 측이 사실상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거세게 반발해 왔다.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지난해 초 이스라엘 사회는 두 동강이 났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30주 동안이나 이어졌고, 이스라엘 최대 노동운동단체의 총파업 예고, 예비군들의 복무 거부 선언까지 맞물리며 ‘국가 폐쇄’ 단계까지 이르렀다. 네타냐후 정부가 강한 반대 여론에도 개정 기본법을 밀어붙이려고 하자 ‘극심한 갈등 끝에 내전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터지면서 이 사안은 봉합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결정으로 양쪽의 대립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 정부와 사법부가 권력 대결을 하게 된 것”이라며 “1년 전 이스라엘의 심각한 혼란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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