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성폭력 중범죄, 지휘관 아닌 특검이 처리…행정명령 시행

댓글 2023-12-29 (금) 09: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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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틴 국방장관 “획기적 변화…군 사법제도의 신뢰성 제고가 목적”

미군은 28일 군대 내 성범죄를 비롯한 중범죄에 대한 기소권을 지휘관이 아닌 특검이 갖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오늘부터 성폭행 등 중범죄 기소권은 피의자 군인의 지휘관이 아닌 새로운 '특별재판검사실'(OSTC)이 가진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이 획기적 변화는 국방부 내 성폭행 및 기타 심각한 형사 범죄에 대한 독립적 기소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군 사법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모든 장병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재판통일법(UCMJ) 개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약 5개월 만에 시행되는 이 행정명령은 성폭행 외 살인, 납치,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 총 12개 중범죄의 기소권도 OSTC가 갖도록 한다.

기존에는 군 지휘관에게 부하의 성폭력 사건 등 중범죄 조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지휘관이 부하 편을 들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피해자가 상관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군 내 성범죄 사건은 계속 증가해왔다.

지난해 9월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미군 여성의 8.4％가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를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방부가 2006년 관련 기록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미 육군, 공군, 해군 등에는 OSTC 소속 특검이 160명 이상 배치된다.

이들 특검은 1년에 수사를 최대 50건씩 담당하고 재판을 8∼12건씩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당국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문가 측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군대 내 중범죄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률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AP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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