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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판 지연되나…대법, 트럼프 면책특권 신속심사 거부
▶ 항고재판 진행 뒤 대법 심사 전망… “내년 3월 재판 시작 가능성 낮아져”
이에 따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등의 혐의로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언론이 전망했다.
연방 대법원은 2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보유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잭 스미스 특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CNN 방송 등이 전했다.
대법원은 별다른 설명 없이 거부 방침만 밝혔다.
앞서 이달초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에게 의회 난입을 부추긴 연설을 한 것은 "대통령 후보라는 개인 자격"으로 행동한 것이기에 면책특권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의회 경찰 2명과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를 도둑맞았다며 폭동을 촉발하는 바람에 자신들이 피해를 보았다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공무수행이었다며 면책특권을 주장하자 연방법원이 이렇게 판단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대해 항고하면서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법정 절차를 모두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을 거쳐 연방 대법원 순으로 통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스미스 특검은 지난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직 시에 발생한 범죄 혐의와 관련해 면책 특권이 있는지를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연방 대법원에 직접 요청했다.
스미스 특검은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으로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 사안을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이 거부될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연방 대법원이 스미스 특검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보유 여부는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내년 1월 구두변론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 법과대학 교수는 CNN에서 "내년 3월에 트럼프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라면서도 "연방 대법원이 항소 재판을 먼저 진행하려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3월 재판이 그대로 시작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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