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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피 주지사 법안 서명 절도 공모자 · 밀매자 등 처벌수위↑ 상습절도범 보석 불허
지난 7일 필 머피 주지사는 자동차 도난 방지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새롭게 개정된 법은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도난 범죄를 막기 위해 차량 절도 및 밀매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가 골자다.
세부적으로 보면 차량 절도를 위해 잠금을 해제하고 시동을 거는데 사용되는 마스터키 소지 및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열쇠없이 시동을 거는 자동차를 훔치는 새로운 기술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차량 절도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절도 공모자에 대한 처벌 역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께 차량 절도 및 관련 범죄 혐의로 체포된 자들이 지난 90일 내에 자동차 절도 혐의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보석이 불허된다.
이에 대해 보석 개혁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머피 주지사는 “상습적 절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서명 이유를 밝혔다.
머피 주지사는 “법 집행기관이 차량 절도를 억제하고 범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뉴저지에서는 최근 몇년 간 차량 절도가 급증했다. 주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뉴저지에서는 1만4,320대 차량이 도난 피해를 당했다. 하지만 차량 도난 사건의 7% 미만이 실제 체포로 이어졌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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