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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성소수자 제약 판결
▶ 보수적 결정 잇따라 이어져
앞서 콜로라도주에서 웹 디자인을 하는 로리 스미스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성적 지향성,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주법이 수정헌법 1조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냈다.
기독교 신자인 그는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의 작업 요청을 수락할 의사가 없는데, 이런 서비스를 거부할 경우 주 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수정 헌법 1조는 모든 사람이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풍요로운 미국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오늘 대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가 보호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했다”면서 비판했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정부 때 ‘보수 6, 진보 3’ 구도로 재편됐다. 이후 지난해에는 연방 차원의 낙태권 인정 판결을 뒤집었으며 전날에는 소수인종 대입 우대정책이 위헌이라는 결정도 내리는 등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판결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에서 어떤 사람도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대법원의 실망스러운 판결은 이런 기본적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오늘 결정이 미국의 성소수자에 대한 더 많은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연방법을 엄격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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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있고 너도 나도 있고 모두가 그물같이 연결되어있는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좋다고 다른이들이 기분나쁘거나 피해를보는걸 자유라 하는고 고게 좋다고 맞는다고 트 같이 공화당같이 대법원님들같이 하는고 허허참...ㅉㅉㅉㅉ
싫은걸 싫타고, 좋은걸 좋타고 말할수있는 세상이 진정 민주구가이다..떠라이 좌파들아
이웃과 다른 종교 신몀때문에 이웃을차별해도 된다는 대법님들의 쌩각 이들이 정말 내일의 지구촌이 어떻게 변하고있는지를 알고나 있는지? 바보들은 고걸모르지 트 와 트 를 지지 두둔하며 입에침을튀기는이들 트 를 싸고 도는 공화당의원님들...허허참...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