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여년만에 절차투표 부결에 공화당 주도 하원 법안 처리 이틀째 불발
![공화 강경파 ‘부채한도 합의’ 반발에 하원 법안 처리 ‘스톱’ 공화 강경파 ‘부채한도 합의’ 반발에 하원 법안 처리 ‘스톱’](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3/06/07/20230607120945641.JPG)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로이터=사진제공]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부채한도 상향 안을 합의해 처리한 가운데 이에 대한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하원의 입법 활동이 '스톱'됐다.
하원은 7일 낮 본회의를 열고 가스 스토브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를 막는 법안 등에 대해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별도 투표 절차 없이 정회하면서 법안을 바로 처리하지 못했다.
앞서 하원은 전날에도 이들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법안 표결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투표가 '찬성 206명 대 반대 220명'으로 부결되면서 실패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근소한 우위를 갖고 있음에도 절차 투표가 부결된 것은 11명의 공화당 강경파들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행사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법안 내용에 반대하더라도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 자체는 거의 대부분 자기가 속한 당에 따라 표결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절차 투표가 실패한 것은 지난 2002년이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주로 프리덤코커스 소속인 공화당 강경파들은 애초 매카시 의장이 합의한 부채한도 합의 및 정부지출 감축안에 대해 반발해 반대표를 던졌으나 이 법안은 중도 성향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합세해 가결 처리했다.
하지만 부채한도 합의에 불만을 품은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전날 절차 투표에서도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다.
이들은 연초 매카시 의장 선출에 반대하면서 의장 선출 투표를 15차례나 진행되게 하기도 했다.
다만 전날 절차투표 부결은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투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시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의회 전문 매체인 더힐은 보도했다.
랠프 노먼(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으나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앤디 빅스(공화·애리조나) 하원의원은 "하원의장은 국가 부채를 4조원이나 늘리기 위해 민주당과 연합했다"면서 "내 생각에는 의장은 향후 국방수권법(NDAA), 예산 등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향후 매카시 의장이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모든 절차투표에 반대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매트 가에츠(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하원 지도부는 단일 대오를 유지하지 못했다"면서 "이제 우리가 본회의장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31일 부채한도 상향 및 정부 지출 감축 법안을 처리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합의한 이 안에 대해서 공화당(149명)보다 민주당(165명)에서 더 많은 찬성표가 나왔다. 당시 공화당에서는 7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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