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내란특검, 한덕수 22일 재소환…김성회 의원 오늘 참고인조사
- 美재무 “우크라 안전보장 비용, 유럽에 팔 무기 이윤으로 충당”
- “미국 기업들 표적 삼는 트럼프…위험한 베팅”
- 젤렌스키 인정 않는 푸틴, 러·우크라 정상회담 성사될까
- “모든 신호 금리인하 가리켜”…트럼프, 잭슨홀미팅 앞두고 또 파월 공격
- 트럼프, 멕시코 국경 장벽에 검은칠 지시… “뜨거워 못오를 것”
close
- 비트코인 ‘금리 인하 기대 후퇴’ 낙폭 확대…11만3천달러대 거래
- 뉴욕증시, AI 거품론에 경계심 고조…나스닥 1.46%↓ 마감
- 엔비디아 3%↓·팔란티어 9%↓…기술주，잭슨홀 경계감에 동반↓
- “엔비디아, H20 성능 능가하는 중국용 새로운 AI 칩 개발 중”
- 인텔, ‘경영 정상 기대감’ 주가 7%↑…소프트뱅크 3조원 투자
- “약값 내려라” 트럼프 압박에…미국서 오젬픽 값 절반으로 인하
close
- ‘이래서 SON 역대 최고액 쐈다’ LA FC 구단 가치 1위,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 제쳤다
- ‘이강인 제발 영입해줘’ 아스널 감독, 구단에 ‘특별 요청’ 있었다… “LEE, 파리 아닌 런던서 살기 원해”
- 임성재, PGA 챔피언십 출전…PO 2차전 공동40위
- 양 무릎으로 타구 잡은 이정후
- 박성현, 6년 만에 LPGA ‘톱10’…포틀랜드 클래식 공동 7위
- 김혜성, 재활 경기 치르러 마이너리그로… “이달 말 복귀 예정”
close
- “진짜 토르티야는 이런 맛” 한국 속 ‘멕시코 음식’ 종결자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35회
- 극사실의 비밀, 카메라 옵스큐라
- 한숨에서 예술로, 반도네온의 숨결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34회
- 생명과학도 출신 셰프의 ‘시끌벅적 파인 다이닝’
close
- 우선 가볍게, 필요하면 나중에… 대학 기숙사 필수 준비물
- 학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독서 교육
- UC·CSU 이어 USC도 재정위기, 고등교육 ‘경고등’
- 최고의 타이밍, 바로 “지금”
- 재정보조의 컨트롤-주인인가? 손님인가?
- 명문대 합격 노하우… 대학입시 최신 트렌드 ‘한 눈에’
close
- 시야 좁아지고 잦은 두통… 뇌가 보내는 위험신호
- 청소년기 ‘고립’ 경험… 뇌에 평생 흉터 남긴다
- “코로나19 감염 여성, 혈관 노화 5년가량 더 빨라진다”
- 담배 피는데 소변에 피가? 당장 병원 가야 할 신호
- 냉방병으로도 발생하는 흔한 두통… 뇌 건강 이상 신호일 수도
- “더 빨리 많이 걸으면…1만보 이하라도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
close
- 런던·파리·융프라우… 교과서로 배운 유럽, 두 발로 다시 읽다
- [새 영화] 연주회 리허설하며 4명의 개성이 충돌하며 빚어내는 성격 묘사 그려
- 명장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멜로ㆍ로맨스 영화
- [주말 뭐 볼까 새 영화] BTS 아미 “우리는 영원히 젊고, 함께할 때 더 강해질 수 있다”
- 인간 명령만 따라야 할 ‘보안 로봇’, 어느 날 자율성이 생긴다면?
- 와이키키 일광욕? 산악자전거로 ‘쥬라기 공원’ 탐험하는 하와이
close
- “아직도 셀러스 마켓인가요?”… 판단·대처 방안은
- “이 집 모델 홈 같네?”…집 가치 올려주는 DIY 홈스테이징
- 미국3/4분기 부동산 시장 전망
- 오피스ㆍ리테일ㆍ인더스트리얼 무엇이 좋을까
- 올 하반기 주택시장 어디로?… 4가지 트렌드 ‘눈길’
- 최종점검 기회 ‘파이널 워크스루’… 에스크로 전 실시해야
close
- ‘음주 뺑소니 구속’ 김호중,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 ‘이감’
- 김종국, 9월 5일 결혼..’런닝맨’ 이래서 방송 앞당겼나
- 김희선, 美 유학 간 16세 딸 영재 맞았다 “생명공학 관심”[한끼합쇼]
- UN 출신 최정원 스토킹 입건…흉기 들고 여성 집 찾아간 혐의
- ‘건강이상설’ 이순재 근황..박근형 “먼발치서 들어..좋은 상황 아냐” [스타현장]
- 지드래곤·유병재, ‘꼬마’가 돼.. ‘218cm’ 최홍만 백허그에 대굴욕
close
▶ 국적법 개정안 국회 상정, 원정출산자와 구분 구제
▶ 한인 2세들 발목 잡아온 불이익 문제 해법 청신호
이 법안은 현행 한국의 국적법에 제14조2(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특례)의 1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때에 출생일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 다만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국적 자동상실 조항은 남녀의 구분이 없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또한 출생일로 소급하여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기에 2세, 3세 자녀의 ‘복수국적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초안을 작성한 전종준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 하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와 공직 진출 등을 못한 불이익을 증명해야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해 주는 제도를 2022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국적이탈허가제의 복잡성과 비합리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는 25일 국회 토론회에서 주 발제자로 나서는 전 변호사는 “국적 자동상실제의 부활은 거주국의 공직이나 정계진출에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국 신원조회시 대부분의 질문이 ‘복수국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라고 과거부터 현재의 사실까지 묻는 질문이기에 출생일로 소급하여 국적이 자동상실되도록 하는 것이 복수국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계 3선 연방하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의 예를 들어 설명할 예정이다. 그는 1982년생이지만 현행 국적법상 1983년 5월 25일생부터는 복수국적이 되어 공직이나 정계 진출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는 심각성을 전하면서, 새로운 국적 자동상실제 도입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걸 의원은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해외동포들의 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국적법 개정안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로컬뉴스
more
사람·사람들
more
“조국의 장병들 환영합시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뜨거운 사막에서 흘린 땀, 그 위에 우리의 평화가 서 있습니다”오는 25일 대한민국 육군 NTC(국립훈련센터) 훈련단이 …
재외동포청, 한글학교 역량 강화 순회 연수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지난 14∼16일 캘리포니아에서 한인 차세대 육성을 위해‘주말 한글학교 역량강화 순회 연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
전·현직 평통위원 ‘일사회’ 정기모임
전·현직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의 모임인 일사회(회장 박철웅)의 정기모임이 지난달 22일 LA 용수산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현 시국…
호남향우회, 고국 청소년 초청연수 성료
남가주호남향우회(회장 김재율)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고국 모범청소년 초청연수’를 진행했다. 2001년부터 이어온 이 프로그램에는 고국의 …
LA 러너스클럽 불독울트라 참가
LA 러너스클럽(회장 김두병) 회원 3명은 말리부 크릭 스테이트팍에서 열린 제33회 불독 50K 산악 울트라 마라톤에 참가했다. 회원 이윤복씨…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Br+1Ba $1,850/Month
- 1Br+1Ba $2,050/Month
- 1Br+1.5Ba 타운하우스식
- 2Br+2Ba+2카 그라지
- 방1+화2 $1,850
- 싸이프레스 단층식 타운홈
- 부에나팍 2층식 타운홈
- LA 하우스 $3,500
- 뉴스타 리스문의
- 1
연준 이사, 주담대 사기 혐의로 입건…트럼프… - 2
트럼프 “풍력·태양광 발전은 세기의 … 2 - 3
‘케데헌’ 열풍에 북미 극장 상영 ‘떼창’ … - 4
나토 軍수뇌부, 우크라 안전보장 논의…러는 … - 5
동거녀 살해 후 자살 한인 신원 확인 - 6
트럼프 ‘워싱턴 흔들기’ 계속…이번엔 범죄통… - 7
이란 “IAEA 협력 단절은 아냐…美와 핵협… - 8
구글, 스마트폰 ‘픽셀10 시리즈’ 출시…A… - 9
‘비자 취소’ 날벼락 급증… 학생비자… 3 - 10
“푸틴, 트럼프에 젤렌스키 만남 장소… 1
- 11
“정부, 각급학교 영어 미숙 학생 지원 지침… - 12
밖에선 트럼프 폭격·연준선 내부반란…파월, … - 13
美전문가 “한미 정상회담 기간 北의 상당한 … - 14
머스크 ‘아메리카당’ 창당 혹시 포기했나?…… - 15
하원서 對中 고율관세 부과 법안 발의…전략상… - 16
1억6천만불 잭팟 당첨자 경찰폭행 난동혐의 … - 17
‘비♥’ 김태희, 육아 스트레스에 결국 눈물… - 18
‘트럼프 폭풍 칭찬’ 젤렌스키 정장 만든 디… - 19
오픈AI “월 매출 첫 10억달러 돌파…MS… - 20
‘UCLA 출신’ 김윤지, 12개월 딸 영어…
- 21VA 70대 한인남성, 산책중 길 건너다 차에 치여 숨져
- 22
한·미 월드컵 대표팀 친선경기 응원도구 무료… - 23체포 공포에 이민재판 자녀 홀로 출석…
- 24
LA 주민 70만명 건강보험 상실 위기 - 25
풍물과 함께한 K-선교, 과테말라 흔들다 - 26
‘인앤아웃버거’, 이번엔 워싱턴주 진출 - 27
OC 올드타이머 모임 가져 - 28
ICE, VA 알렉산드리아 건설현장 습격…1… - 29목걸이 사건, 김건희와 마리 앙투아네트 3
- 30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 이민국 공유 금지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목걸이 사건, 김건희와 마리 앙투아네트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트럼프의 최대 외교정책 실책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공동체 생존의 해법, 커뮤니티센터에 있다
- 임지영 (주)즐거운 예감 한점 갤러리 대표
[수요에세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
- 이영창 /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왜 계엄이어야 했을까
민경훈 논설위원미국 달러와 쿼터의 메시지
황의경 사회부 기자술을 대하는 서로 다른 시선
- 신경립 서울경제 논설위원
[아침을 열며] 아직도 ‘분열’의 광복절
- 김영화 수필가
[화요 칼럼] 다람쥐, 너 였어?
1/3
지사별 뉴스
70대 한인, 동거녀 총격살해 후 자살 ‘충격’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한인 남성이 함께 거주하던 한인 여성을 폭행 끝에 총격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에게 총격을 가하기 전 …
유학생 비자 6,000건 무더기 취소
ICE, VA 알렉산드리아 건설현장 습격…10여명 체포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색출 및 체포 작전이 미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건설 …
VA 70대 한인남성, 산책중 길 건너다 차에 치여 숨져
백악관 “트럼프, 안보팀에 유럽과 ‘우크라 안보보장’ 협조 지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에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해 유럽과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19일 밝혔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
[알립니다] SF 시청서 ‘제 80주년 광복절 경축식’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홍준표 는 참훌륭한 분이지만 이번에는 아니것 같다
미국시민권자로 살고 있는 동포•자식포함 모두들은 시민권취득 함과 동시에 한국국적 자동상실 되도록 ( 예: 일본 처럼 ) 이번 개정안으로 꼭 이뤄내야 한다. 홍준표 자네가 스스로 졸속/악법 만들어 대를 이어 손자녀까지 선천성이중국적자 만들어 극심한 개인의 여행과 개인발전을 방해한 과오•죄를 속죄하는 맘으로 꼭 이번 개정법 발의의원으로 올리고 속히 국회에서 통과 되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 제발 미국동포•해외동포 피땀 그만 빨아 먹어라 !!!
쓸데없는 선천복수국적자 만들어서 대를 물려가면서 국적법•병역법 위반자로 미국국적자인 동포들을 한국법으로 계속 옭아매지말고!
시진핑•중공 국적을 가진 조선족들과 푸틴•러시아 국적가진 이들/자식들은 어떻게 처리 하는지 ??!! 쓸데없는 골질 하지말고 상식적으로 되는 법을 국케는 제발 만들어라! 가렴주구한 국민세금으로 엉뚱한 예산 만들고 청사/건물/조직/기구 만들어서 길거리에 돈 뿌리고 세금 떡고물 먹으려고 쫓아 따르는 거지근성 국민? 사기꾼들 양산하지 말고. !!!
특히 미국시민권자 동포•자식들 피해가 제일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