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텍사스주 폭풍우로 주택 700여채 침수…비상사태 선포
- 한동훈, 與 사무처 당직자들과 만찬… “정기적으로 보자”
- 신임 美軍인태사령관, 北中 겨냥 “어떤 적과도 싸울 준비됐다”
- 韓美, 중국산 태양광 제품 과잉 공급 문제 공동 대응하기로
- ‘스타워즈’ 배우 해밀, 백악관 방문… “대통령 조-비완이라 불러”
- 하마스 대표단 4일 카이로행… “휴전 협상에 긍정적 입장”
close
- 뉴욕증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고용…나스닥 1.99%↑마감
- 엔비디아 주가 이틀 연속 3%대 상승…900달러선 육박
- 비트코인, 美 고용 증가 둔화에 급반등…한때 6만2천달러 회복
- 애플 주가, 실적 기대·최대 자사주 매입에 장중 7%↑
- 美, 中흑연 쓴 전기차도 2년간 IRA 보조금 지급…韓 요청 수용
- 4월 고용증가 17만5천건에 그쳐·실업률 3.9%…연착륙 기대↑
close
- 후반 추가시간 극장골…일본, U-23 아시안컵 8년 만에 정상 탈환
- 토트넘, 첼시에 패…더 멀어지는 UCL
- [전익환 프로의 골프교실] 올바른 조준
- PGA 3승 도전 이경훈 “자신감을 주는 대회로”
- 고교생 PGA 크리스 김 “대회 끝나고 시험봐요”
- ‘손흥민 풀타임’ 토트넘, 첼시에 0-2 패…더 멀어진 UCL
close
- ‘햇반’, 즉석밥 종주국, 한국 아닌 ‘이 나라’
- 노윤서, 설렘 가득 여친룩
- 이효리, 청바지 핏이란 이런 것
- 소장욕구를 자극하는 아주 특별한 색조 컬렉션
- “2대가 쾌적하게 모여 사는 비결은 체적”
- 아이유 ‘에스티 로더 글로벌 앰배서더’
close
- 바이든, 새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계획 속속 내놔
- “I have no life, my brother plays baseball”; MLB World Series in Seoul
- 애리조나 베이시스 피오리나 최우수 고등학교
- 재정보조의 성공기준은 분별력에 달렸다
- 자녀의 영재교육(Gifted Education) 상담
- SAT 점수 의무화, 입시 ‘혼란’ 부추긴다
close
- 남보다 성장 속도 빠른 우리 아이, 혹시 ‘성조숙증’?
- 눈앞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증상이 나타나면…
- “갑자기 한쪽 귀가 먹먹” 돌발성 난청, 방치하다간 청력 잃어
- 손·발톱에 생긴 ‘점’… 갑자기 커지면 ‘피부암’ 의심해야
- 지난해 세계 홍역 발생 32만건 돌파…1년새 거의 2배 증가
- “먹방·술방 시청이 건강 해친다…청소년 비만위험 22%↑”
close
- 발아래 파도도 눈앞에 초록도…섬, 너에게 발이 묶였다
- 21세기 귀족은 무슨 돈으로 사는가…‘대마초 사업’하는 한 가문 이야기
- “인류가 완벽해지려면 먹이사슬에서 해방돼야 한다”
- 덕유산 자락 뒤늦은 ‘벚꽃 엔딩’ 꽃잎 지고 초록이 핀다
- 고전 걸작으로 악인들은 지옥에 간다는 범죄영화
- ‘가슴 뭉클한 두 남자의 로맨스와 모자간의 또 다른 사랑’
close
- ‘이자율·집값·매물 부족’…삼중고 풀어야 내집 마련
- 매물 부족한 요즘…집 팔고 살때 최적의 매매 타이밍은
- 부동산 경험 적어도 투자 쉬운 ‘부동산 투자 신탁’(REIT)
- “이자율 올라도 집 반드시 사겠다”…올해도 콧대 높은 집값
- ‘우리 집 얼마나 받을까’…시세 예측 웹사이트로 확인
- 이자율·수수료·주택보험료…올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 줄까
close
- 하이브-민희진 싸움에 BTS 음해까지…뿔난 아미 “가수 보호하라”
- 17년만 트로트로 1위..이찬원이 세운 ‘뮤뱅’ 신기록
- 하이브 내홍에도 영향력ing..방시혁·BTS 정국, ‘아시아 100인’ 선정
- 슈퍼주니어 이특, 사칭 DM 주의 당부 “나 아냐..속지 마”
- 진성, 데뷔 30주년 전국투어 콘서트 ‘진성 빅쇼’ 개최
- ‘미스트롯3’ 전국투어, 오늘 드디어 첫 출발 ‘90일 대장정’ 개막
close
▶ 국적법 개정안 국회 상정, 원정출산자와 구분 구제
▶ 한인 2세들 발목 잡아온 불이익 문제 해법 청신호
이 법안은 현행 한국의 국적법에 제14조2(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특례)의 1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때에 출생일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 다만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국적 자동상실 조항은 남녀의 구분이 없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또한 출생일로 소급하여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기에 2세, 3세 자녀의 ‘복수국적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초안을 작성한 전종준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한국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 하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와 공직 진출 등을 못한 불이익을 증명해야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해 주는 제도를 2022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국적이탈허가제의 복잡성과 비합리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는 25일 국회 토론회에서 주 발제자로 나서는 전 변호사는 “국적 자동상실제의 부활은 거주국의 공직이나 정계진출에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국 신원조회시 대부분의 질문이 ‘복수국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라고 과거부터 현재의 사실까지 묻는 질문이기에 출생일로 소급하여 국적이 자동상실되도록 하는 것이 복수국적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계 3선 연방하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의 예를 들어 설명할 예정이다. 그는 1982년생이지만 현행 국적법상 1983년 5월 25일생부터는 복수국적이 되어 공직이나 정계 진출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는 심각성을 전하면서, 새로운 국적 자동상실제 도입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걸 의원은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해외동포들의 피해 사례를 점검하고, 국적법 개정안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 부동산
- 자동차
스마터리빙
more
[ 건강]이제 혈관 건강도 챙기자!
[현대해운]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 건강]내 몸이 건강해지는 과일궁합
[ 라이프]벌레야 물럿거라! 천연 해충제 만들기
[ 건강]혈압 낮추는데 좋은 식품
[현대해운]혈관 건강은 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지켜야 할 문제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최근 생활 패턴과 식생활의 변화로 혈관의 노화 진행이 빨라지고
로컬뉴스
more
통일교육위원 OC·SD 협의회 출범
‘통일 교육 위원 OC·SD 협의회’가 LA협의회에서 분리되어서 출범했다.이 협의회는 이규성 초대 회장을 중심으로 ▲김광희 ▲김길수 ▲김용환 …
‘세종학당’ 봄학기 수업 시작
어바인 세종학당은 지난달 1일부터 13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10주간의 봄 학기 수업을 시작했다. 이 세종학당은 봄학기 등록 학생들…
‘한예종 40여명 미국서 공연’
‘오렌지 샌디에고 민주평통’(회장 설증혁)과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공동으로 8월17-21일까지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과 함께하는 K 문화 공…
둥근 빛 도서실 무료 ‘7주 명상 요가’ 강좌
원불교 OC 교당(주임 이정길 교무) ‘둥근빛 도서실’은 봄을 맞이해서 7주간의 무료 명상 요가 강좌를 개최한다.이 강좌는 오는 4월 9일부터…
퍼스트 홈 바이어 무이자 대출 제공
가든그로브 시는 저소득층 첫 주택 구입자에게 무 이자 융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첫 주택 구입자에게 최고 11만…
사람·사람들
more
많이 본 기사
- 美당국자 “한국이 中경제강압 직면하면… 2
- 이민자의 아들에서 3선 런던시장까지…… 1
- 한발 물러선 정부…의사단체는 ‘균열’ 속에서도 “원점 재검토”
- 보잉 우주선 ‘스타라이너’ 첫 유인 시험비행…오는 6일 발사
- 여야 원내지도부 재정비…22대 국회 길목서 특검 대치
- 바다사자가 점령한 샌프란만…멸치떼 쫓아 1천여 마리 운집
- “학비가 얼만데…”…반전시위 몸살 美… 1
- “美정부, 납북 일본인 전원 귀국시 日 독자 대북제재 해제 지지”
- 워런 버핏 “핵무기급 AI 힘 두려워…투자는 맘에 쏙 들 때만”
- ‘손흥민·김민재, 원래 수준에 못 미쳐’ 英 경악, 이유가 있었다... ‘치명적’ 멘탈+체력 저하 주장
- 러,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에 체포영… 3
- 의대교수들, 증원 현실성 비판… “우… 1
- 대선 앞둔 미국, 무역장벽 높여…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급증
- 김숙, 최강희 허당美 폭로 “우리 집 보안 업체 선 끊고 이틀간 문 열어둬”[전참시]
- 故 신해철, ‘AI 新해철’로 돌아온다…목소리 모델 공개
- 美국무 “민간인 보호계획 없으면 라파 군사작전 지지 못해”
-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 변론 마무리…하반기 선고 전망
- 하마스 대표단 카이로 도착… “휴전협상 진전” 관측 속 줄다리기
- 바이든, 고어에 훈장주며 “논쟁적 대선결과 수용”…트럼프 저격
- 산업장관 “IRA 최종 가이던스에 흑연문제 등 韓입장 반영 결실”
- 황희찬의 빛바랜 12호골…울브스 ‘홀란 4골’ 맨시티에 1-5 대패
- 고우석 돌연 마이애미행, ‘타격왕’ 아라에즈와 4대1 전격 트레이드
- 대학가 반전시위 유럽 확산…베를린 300명 강제해산
- 공수처, ‘채상병 의혹’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15시간 조사
1/5지식톡
-
4월말 ~ 8월말( 4개월 정도) …
04월말 ~ 8월말( 4개월 정도)소형 세단( 일제 자동차)렌트 하려고 합니다 323-601-8485
-
사업체 팔거나 사실때
0
-
정직하고 경력 많은 주택융자 전문가…
0
"현실적인 융자 프로그램" 만을 권해 드립니다!!"신규 융자 프로그램 - First Home Buyer 와 No 세금보고 자영업자"다운 페이가 적고 크레딧 점수가 낮아도 First Home Buyer 일 경우에도낮…
-
경험 많고 프로페셔널한 부동산 브로…
0
안녕하세요,18년차 캘리포니아 부동산 브로커 다니엘 장 입니다.▶"HIGH IQ (156 )" 그룹 "US MENSA/멘사"◀ 평생회원 인 다니엘 장이 현재 President / Broker 로운영 중인 미 주류 …
-
2003년생 아들과 한국 동반여행
4
안녕하세요?한국에서 출생, 2003년생인 제 아들이 2004년에 이민와서, 2014.4.17일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따로 국적이탈 신고를 한 적은 없는데요이번 5월에 약 2주간 한국방문을 하려고 합니다.병역과 관련…
케이타운 1번가
- 구인
- 렌트
오피니언
이규성 수필가 멀어져가는 것들
최형욱 서울경제 논설위원 국가 어젠다는 무엇인가
이성열 조선족 한의사 수장감과 장군감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실장·부사장 [김광덕 칼럼] ‘총선 폭망 백서’와 정당 생존 비법
이영묵 문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여주영 뉴욕지사 고문
세계의 경찰, 미국
조환동 편집기획국장·경제부장 동네 상권이 중요한 이유
- 김경훈 서울경제 디지털편집부장
퓰리처상 수상작을 기다리며
‘OTT 천하’ 스포츠 중계
1/3지사별 뉴스
체포된 대학가 시위대중 절반은‘외부인’
컬럼비아대 진압과정서 경찰 발포 뒤늦게 알려져 과잉대응 논란도미 전역 대학가에 반이스라엘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컬럼비아대…
시영아파트 공실률 높은데 노숙자 이주 저조
‘호건 연방 상원의원’가능성 ⇧
오는 14일 메릴랜드에서는 민주·공화당 대통령 예비선거와 함께 연방 상하원 및 로컬 교육위원 민주·공화당 예비선거가 실시된다. 투표는 오전 7…
워싱턴 일원 아파트 렌트비 ⇧
연준, 금리 5.25~5.50%로 6연속 동결… “인플레 여전히 높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일 기준 금리를 현행 연간 5.25~5.50%로 또 동결했다.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플레이…
“공사업체 변경*빠른시간내 마무리”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홍준표 는 참훌륭한 분이지만 이번에는 아니것 같다
미국시민권자로 살고 있는 동포•자식포함 모두들은 시민권취득 함과 동시에 한국국적 자동상실 되도록 ( 예: 일본 처럼 ) 이번 개정안으로 꼭 이뤄내야 한다. 홍준표 자네가 스스로 졸속/악법 만들어 대를 이어 손자녀까지 선천성이중국적자 만들어 극심한 개인의 여행과 개인발전을 방해한 과오•죄를 속죄하는 맘으로 꼭 이번 개정법 발의의원으로 올리고 속히 국회에서 통과 되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 제발 미국동포•해외동포 피땀 그만 빨아 먹어라 !!!
쓸데없는 선천복수국적자 만들어서 대를 물려가면서 국적법•병역법 위반자로 미국국적자인 동포들을 한국법으로 계속 옭아매지말고!
시진핑•중공 국적을 가진 조선족들과 푸틴•러시아 국적가진 이들/자식들은 어떻게 처리 하는지 ??!! 쓸데없는 골질 하지말고 상식적으로 되는 법을 국케는 제발 만들어라! 가렴주구한 국민세금으로 엉뚱한 예산 만들고 청사/건물/조직/기구 만들어서 길거리에 돈 뿌리고 세금 떡고물 먹으려고 쫓아 따르는 거지근성 국민? 사기꾼들 양산하지 말고. !!!
특히 미국시민권자 동포•자식들 피해가 제일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