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 절차 개시…법원, 검찰에 요구서 송부

댓글 9 2023-02-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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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할 듯… ‘과반’ 민주당 부결 가능성 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이하 한국시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민주당이 169석으로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터라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299명)이 모두 표결에 모두 참여한다면 민주당에서 최소 28표의 찬성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

또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했다고 결론내렸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2018년 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봤다.

또 이 대표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다.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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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sun0612
80가까운 틀딱이 풀발기하네.. 열받지 마라..대통령빼고 법 집행하랜다..ㅠㅠㅠ 뇌엔 우동사리만 있는지..ㅉㅉㅉ

02-18-2023 11:28:39 (PST)
suhna122216
오십억 꿀꺽해도 무죄인 나라.일반미의 구동들이 움직이는 나라.세계 최고의 영부인 보유국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나라.

02-18-2023 07:05:23 (PST)
Bensonaire
이재명이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가서 눈 흘기지마라. 죄는 사법부가 다스리지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 하는 게아니다.

02-18-2023 05:00:11 (PST)
Bensonaire
도주할 우려가 아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다. 탄핵? 미친소리다. 이것은 법원이 하는 것이지 행정부 수반이 하는게 아니다.

02-18-2023 04:54:55 (PST)
Bensonaire
국회는 의원이라해서 범죄인에 면책특권을 줘서는 안된다.

02-18-2023 04:48:46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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