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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회 권력 분열
▶ NRA(전미총기협회) 로비 장벽까지
총기 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올해 1월 1∼23일 전체 총기관련 사건·사고로 총 2,72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자살이 1,518명, 살인·과실치사·정당방위 등으로 인한 사망이 1,202명이다. 이 가운데 0∼11세 어린이가 21명, 12∼17세 청소년이 100명이다.
백악관과 연방의회 등 정치권은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총기 규제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아직도 의미 있는 총기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가주 해프문 베이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 24일 성명을 내고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입법을 위해 연방의회가 조속히 행동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전날 일부 상원 의원들이 공격용 무기 사용을 금지하고 공격용 무기 구매 제한 연령을 21세로 높이는 법안을 재발의한 사실을 언급한 뒤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총기 폭력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더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총기 관련 제도를 고치려면 연방의회 권력의 분열상, 판이한 정책 처방, 전미총기협회(NRA)와 총기제조 업체들의 강력한 저지 로비,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은 총기 문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정부의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 50개 주마다 총기규제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연방 차원의 총기규제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연방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앞으로 2년간 의미 있는 총기규제가 연방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는 암울한 분석이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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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처럼 총기 보험"을 신설해야한다.
서부개척시대때부터 총으로 인디언들을 몰살하고 남북 전쟁을 통해서도 결국은 총과 대포로 이 나라의 이견을 통합했고 멕시코땅도 결국은 총으로 위협해서 뺏고 세계의 모든 일들도 무기의 힘으로 평정하는게 머리에 박혀 있고 그 후세가 자신들을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하려면 법보다 총이 먼저라는 사상이 건국 초부터 배어 있는데 이것은 결코 바뀔수 없는 이 나라의 타고난 DNA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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