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은 우리의 적”…尹정부 첫 국방백서에 6년만에 부활

댓글 13 2022-12-05 (월) 12: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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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백서 초안에 반영… ‘주적’ 표현은 안 쓰기로 잠정 결정

‘북한은 적’ 표현 빠진 2020 국방백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한다.

6일(한국시간)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달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의 초안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정부 소식통은 "국정과제에 제시된 대로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이 국방백서 초안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후 군은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을 명시해 배포했다. 국방백서에도 군 정신전력 교재와 동일한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이번에 국방백서의 초안이 유지된다면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 체제를 겨냥한 '적' 표현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다만 2022년 국방백서에도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셜미디어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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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PlanB
북한을 적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공격 당하면 어떤조치를 먼저해야 하는지 결정 능력은 있습나까? 결국은 윤정부 스스로 규정한게 아니라 그리할라고 하달 받은건 아니겠죠? 대한민국 국민의 종으로서 책무를 해야지 국민을 종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12-06-2022 12:21:44 (PST)
tyghn
윤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민노총이 임금과 기타 혜택 사항보다 한국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정치투쟁을 하고 있다. 한국이 잘되면 존재가치를 느낄수 없는 북한 정권과 부패범죄에 연루된 이재명의 앞잡이 짓이다.

12-06-2022 11:42:04 (PST)
digilogy
윤석열이는 만만한 세력이나 이용할 만한 세력은 자꾸 적으로 만들어서 화살을 돌려야 자기 책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저런 패악질이 주특기인 인간을 아직도 옹호하고 있는 인간들이 미주에도 많다는 게 신기하다.

12-06-2022 11:34:24 (PST)
sejkwon
문죄인때 김정은이를 많이 빨아 주더만 이제 북괴 싸대기를 날릴 차례입니다. 윤정부 민노총 까듯이 북괴 괴멸 기대합니다.

12-06-2022 10:45:07 (PST)
efkdad
극소수 기득권 층의 농락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인터넷, SNS등) 트럼프, 윤석열 (사실 이자는 꼭두각시)등의 부패한 인간들이 이제는 숨기려하지도 않고 대놓고 불법, 거짓

12-06-2022 09:02:31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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