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은 우리의 적”…尹정부 첫 국방백서에 6년만에 부활

댓글 13 2022-12-05 (월)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국방백서 초안에 반영… ‘주적’ 표현은 안 쓰기로 잠정 결정

‘북한은 적’ 표현 빠진 2020 국방백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한다.

6일(한국시간)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달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의 초안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정부 소식통은 "국정과제에 제시된 대로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이 국방백서 초안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후 군은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을 명시해 배포했다. 국방백서에도 군 정신전력 교재와 동일한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이번에 국방백서의 초안이 유지된다면 2016년 이후 6년 만에 북한 체제를 겨냥한 '적' 표현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다만 2022년 국방백서에도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셜미디어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1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PlanB
북한을 적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공격 당하면 어떤조치를 먼저해야 하는지 결정 능력은 있습나까? 결국은 윤정부 스스로 규정한게 아니라 그리할라고 하달 받은건 아니겠죠? 대한민국 국민의 종으로서 책무를 해야지 국민을 종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12-06-2022 12:21:44 (PST)
tyghn
윤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민노총이 임금과 기타 혜택 사항보다 한국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정치투쟁을 하고 있다. 한국이 잘되면 존재가치를 느낄수 없는 북한 정권과 부패범죄에 연루된 이재명의 앞잡이 짓이다.

12-06-2022 11:42:04 (PST)
digilogy
윤석열이는 만만한 세력이나 이용할 만한 세력은 자꾸 적으로 만들어서 화살을 돌려야 자기 책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저런 패악질이 주특기인 인간을 아직도 옹호하고 있는 인간들이 미주에도 많다는 게 신기하다.

12-06-2022 11:34:24 (PST)
sejkwon
문죄인때 김정은이를 많이 빨아 주더만 이제 북괴 싸대기를 날릴 차례입니다. 윤정부 민노총 까듯이 북괴 괴멸 기대합니다.

12-06-2022 10:45:07 (PST)
efkdad
극소수 기득권 층의 농락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인터넷, SNS등) 트럼프, 윤석열 (사실 이자는 꼭두각시)등의 부패한 인간들이 이제는 숨기려하지도 않고 대놓고 불법, 거짓

12-06-2022 09:02:31 (PST)

부동산
자동차

토렌스 4유닛 """"$3,190,000 $3,190,000

안내광고

업소록

라디오서울

많이 본 기사

이전 다음

1/5

지식톡

케이타운 1번가

구인
렌트

오늘의 1면

세계 경제 1위의 역설?… 대선 후 보호무역 압박 커질 듯
미국 경제의 세계 1위 지위가 확고해짐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실장
‘호모 플라스티쿠스’
캐서린 램펠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파괴적인 트럼프의 경제정책 아이디어
황의경 사회부 기자
노숙자 대책 이대로 좋은가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weekend

[하나투어ITC] 건강검진과 제주관광을 함께 즐기는 특별한 여행
하나투어ITC에서 제주도 건강검진과 관광을 접목한 특별한 여행…

자동차

디자인·효율성·주행성 모두 갖춘 ‘플래그십’ 전기차
EV9에 탑재된 배터리 전력을 외부로 끌어 쓸 수 있어 캠핑 …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북한군은 우리의 적”…尹정부 첫 국방백서에 6년만에 부활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많이 본 기사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