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장산 수입금지법’ 시행에 세계 공급망 위기 심화 우려

댓글 2022-06-22 (수) 1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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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억달러 산업이 영향 가시권”…의류업체들 이미 신장과 관계 단절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이하 신장) 상품과 신장산(産) 원자재가 포함된 상품 등의 수입을 원칙상 금지하는 미국 법률이 21일 발효됨에 따라 세계 공급망 문제가 한층 악화할지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신장과 세계 공급망이 그간 알려진 의류나 태양광 산업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얽혀 있고, 중국 당국의 비협조로 신장산 관련성을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수십억달러 규모의 산업이 이 법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발효된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은 신장에서 제조된 완제품뿐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신장의 원료, 반제품,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활용한 상품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장산 원료를 쓰되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위구르족을 고용한 여타 지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세관국경보호국(CBP) 국장을 지낸 앨런 버신은 "이 법이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수백만달러가 아니라 수십억달러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당장 의류업계는 새로운 납품업체를 분주하게 찾고 있고, 태양광 업체는 미국 내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하지만 신장과 세계 공급망 간 관계는 이 두 업종을 넘어 광범위하게 뻗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데이터 분석회사 카론에 따르면 신장은 태양광 패널 원료인 폴리실리콘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 토마토 페이스트의 25%, 면화의 20%, 홉의 15%, 호두·고추·인견의 10%를 각각 생산한다. 또한 신장엔 베릴륨 매장량의 9%가 있고, 세계 풍력터빈의 13%가 제조된다.

신문은 신장산 수입금지법 시행으로 결국 세계 공급망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컨대 일부 의류업체는 재빨리 신장과 관계를 단절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시장이 너무 가치가 커 떠날 수 없다는 계산을 마친 상태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사업을 분리해 중국 시장용 제품을 생산할 때만 계속해서 신장산 원료를 사용하거나 그쪽 업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관건은 중국을 관통하는 공급망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이다.

원료가 완제품으로 변모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회사를 거친다. 대부분 회사는 직접 거래하는 공급업체를 잘 알고 있으나, 해당 공급업체가 거래하는 2차 공급업체는 잘 모를 수 있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가 거래하는 1차 공급업체는 평균 약 250곳이지만, 자동차 회사의 전체 공급망엔 1만8천개 회사가 관련돼 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이 외부인의 공급망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 중국은 신장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외부인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에 따르면 미국 국경에서 제품이 압수된 기업은 30일 이내 자신의 제품이 강제 노동과 무관한 상품임을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버신 전 국장은 미국 세관이 포괄적인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이미 외국 물품을 검사하고 압수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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