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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버클리 주크만 분석… 사법부 제동 가능성도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 민주당이 상원에서 추진중인 '억만장자세'가 실행되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WP를 소유하고 있는 제프 베이조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 '슈퍼부자' 10명이 부담하는 세수가 2천760억달러(한화 약 32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조만간 발의할 법안은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 임금을 받지 않아 세금을 피해간다는 비판을 받아온 억만장자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2차대전 후 역대급 '핀셋' 징세로 극소수에 세부담이 몰린다는 뜻이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당내 일부 반대는 가라앉힐 수 있겠지만, 편향성 때문에 소송 시 대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주크만의 분석에 따르면 제도 시행 시 머스크와 베이조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등 자산 상위 10걸이 부담하는 세금이 세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현재 자산 1위인 머스크의 경우 법 시행 후 첫 5년 동안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500억달러(58조원)를 물어야 하고, 베이조스가 440억달러(51조원)로 뒤를 잇는다.
저커버그·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290억달러·33조원), 워런 버핏(250억달러·29조원), 빌 게이츠(190억달러·22조원) 등도 수십조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와이든 의원은 "간호사와 소방관들이 매번 임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처럼, 임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억만장자들도 그들의 몫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강조했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머스크는 당장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쓰고 나면, 그들은 당신에게 손을 뻗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민주당의 한층 강력한 세금 인상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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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1)신자유주의의 혜택아래 소위 '유연한' 노동력을 사용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당연히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신 자유주의 경제체제 아래서 시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은 말할 것도 없고, 불안정한 고용시장, 잡화상까지 진출한 대기업..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동안 '힘들었다'. 시민들은 죽을 맛이다. 2)못하겠다면 다시 클래식 자유주의로 돌아가서 많은 기업들을 국유화 혹은 공영화하여 수퍼리치가 되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히고, 소박하게 돈을 벌고, 세금도 적게 내든지... 3)민주당이 한동안 정권을 가져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