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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텍사스 낙태법 변론 청취키로… 법 시행은 중단 안 해
▶ 연방정부가 소송할 자격 있는지 판단… 미시시피주 낙태법과 맞물려 주목
하지만 변론 청취 기간에는 해당 법이 유효하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22일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에 다음 달 1일 해당 법에 대한 변론을 듣겠다고 밝혔다.
텍사스 낙태 금지법에 대해 연방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 과정을 거쳐 공식 심리에 착수할 경우 미시시피주가 제기한 낙태 관련 소송과 맞물려 중대 판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법과 관련한 심리를 12월에 시작한다.
앞서 텍사스는 지난달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시점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했다. 이 법은 특히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돼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법무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곧바로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고 텍사스주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 법은 계속 시행됐다.
결국 법무부는 대법원에 항소법원 결정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텍사스 낙태 금지법 시행을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텍사스 낙태 금지법을 검토하기로 한 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그 사이 이 법의 효력을 중단시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낙태 시술을 하려는 텍사스 여성이 중절을 미루며 고통받을 것"이라며 "임신이 진행되며 낙태 시술을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WP는 "공화당 지지층이 지지하는 미시시피와 텍사스 낙태법은 낙태 반대론자들이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를 바라는 시기에 나왔다"고 보도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3∼24주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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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에게 놔두는 전통대로, 총기도 '자유', 백신도 '자유', 낙태도 '자유'하든지, 아님 공공동사회를 위한 정책으로 전향하여, 총기도 '안돼', 백신반대도 '안돼', 낙태금지도 '안돼' 하든지.. 자유를 편리하게 자기(백인남성, 중산층, 복음주의) 유익에 맞게 적용하여, 자유를 걸레쪼가리로 만들지 말라. 공동으로 사는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가 지나치게, 기득권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허용된 미국사회의 모순을 매일같이 목격하고, 아시안 혐오까지 왔다. 다양성의 시대에 기득권에 집착하는 공허당의 수명은 오래가지 못한다.
미국 보수주의는 '개인주의'에 근거한 정책을 세운다. 반면에 진보주의는 '공동사회'를 위한 정책을 세운다.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이 여성의 '개인주의'에 대하여서는 눈을 감는다. pro life라는 복음주의를 끌어와서 여성의 개인주의적 권리를 묵살하는 희한한 남성중심의 개인주의만 집중한다. 그래서 여성에게 폭력적인 정책을 세운다. 미국의 보수주의는 지극히 남성중심, 중산층, 복음주의가 결합된 희한한 hybrid로서 귀에다 걸었다, 코에다 걸었다 참 편리하다. 총기는 개인자유, 백신도 자유, 근데 낙태는 남성들이 소리지른다: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