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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예산법안에 포함
▶ ‘사생활 침해’ 반발 예상
12일 경제매체 CNBC와 야후 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는 입금이나 출금액이 연 600달러를 초과하는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금융기관이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현재 연방의회가 심의중인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지출 예산법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연방 재무부는 새로운 규제 대상을 1년 동안 입금한 금액이나 1년 동안 출금한 금액이 600달러를 넘을 경우 예외 없이 포함한다는 계획이어서 사실상 은행계좌를 갖고 있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모든 미국인이 포함되게 된다.
현재 은행들은 1년에 10달러 이상의 이자를 받거나 현금 입금이 1만달러를 넘을 경우 등에만 계좌 내역을 IRS에 보고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금융업계와 공화당은 물론 일부 민주당으로부터도 비현실적이고 프라이비시 침해이며 정부에 비정상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일부 공화당 검찰총장들은 이 법이 예산법안에 포함될 경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은 의무보고 대상 한도를 1만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IRS의 효과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7조달러로 추산되는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해 IRS가 더욱 많은 세금을 걷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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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내가 왜 저 ****** 노망난 노인내를 찍었을까...
******..나이드니 노망이 났나..미치지 않고서야..일년에 600불? ㅋㅋㅋㅋ 아주 지지율을 1% 이하로 만들고 싶어 안달을 하는구나
바이든을 찍은 내손가락을 그냥 어휴~
지루박 무식한눔아.. 넌그냥 지루박박자에 맟춰서 춤이나추거라.. 니가 그렇게 찬양하는 공화당은 링컨대통령이후에 망가진걸 모르냐. 니가 그렇게 공화당에 아부떨어도 백인들눈엔 넌그져 짱깨놈일뿐.
바이든 늙은이가 돌았나 미쳤나 여기가 북한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