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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대 32 초당적 찬성…과학기술 개발에 210조원 쏟아부어
상원은 8일 반도체 등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중점 산업 기술 개발과 생산에 2천500억달러(한화 약 280조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중국 견제법을 찬성 68, 반대 32의 압도적 표 차로 처리했다.
법 통과에 따라 향후 5년간 1천900억달러(210조원)가 기술 개발에 투자되며, 특히 540억달러(60조원)는 반도체에 특정해 집행될 전망이다. 자동차 부품용 반도체 개발에만 20억달러(2조2천억원)가 할애됐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양분돼 대립 구도를 형성한 상원 의석분포를 고려하면, 법안에 대한 이 같은 초당적 지지는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군사·경제를 포함해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초당적 위기의식을 증명한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법안 찬성자들은 이번 법 통과로 과학 분야에 대해 가장 큰 분야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그간 상원에 계류된 각종 중국 견제법안을 총망라한 것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생산 비중은 지난 1990년 37%에서 현재 12%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극심한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본격적인 대중견제 전략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전제는 간단하다. 우리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이 세계를 이끌기를 원한다면, 2차 세계대전 직후처럼 정부가 과학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 기술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세계 경제를 이끌 것"이라며 "이는 외교와 국가안보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상원은 애초 지난달 27일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화당 상원 일부가 법안 수정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견을 제기하며 이날까지 표결을 미뤘다.
공화당 일각에선 법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불만을 여전히 제기한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최종안은 중국에 대한 우리의 최종 입장이 될 수 없다"며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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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매우 잘 하였다. 이럴 때 보면, 공화당도 초당적 행동이 가능한 정당이다. 그러다가 걸레저질인간 트럼프 이슈만 나오면 굴신보신간신이 된다. 죽어버린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공화당은 가끔 살아나는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끔 좀비가 되었다가, 또 죽는다는 뜻이겠다. 좀비정당, 공화당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산 사람으로 의석을 채운 공화당이 되어서 건전한 보수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정당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를 번갈아가면서 정권교체를 이루기를 바란다. 현 공화당은 없어져도 전혀 아쉽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