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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바이든 새 대북정책은 균형·동맹조율…방법론 필요”
▶ “선택지 계속 열어둬” … “외교가 대북 접근법 주도할 것”
이날 나온 큰 틀의 입장만으로는 평가가 어려운 만큼 향후 어떤 방법론으로 구체화하고 협상에 나설지에 주목하는 견해도 내놓았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실장은 "신중한 고려 후에 행정부는 미국이나 동맹의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고 자신의 선택지들을 계속 열어두는 것을 선택했다"며 "그것은 균형의 전형"이라고 평했다.
설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신중하고 상호적이거나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린다"며 "북한의 반응에 상당 부분 좌우될 점진적 단계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고 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트윗에서 "그것은 좋은가? 나쁜가? 말하기 어렵다"며 즉각적 평가를 유보했다.
다만 그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주목, "그것은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북한의 기대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유용한 방법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대니얼 디페트리스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 연구원은 트윗에서 "전략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명하게 논평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한국 등 동맹과 긴밀한 협의가 이뤄진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견해도 나왔다.
애링턴 교수는 "새 정책에 관한 언급에서 더 인상적인 것은 미국 동맹들과의 조율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다가오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좋은 징조"라고 평했다.
이어 "그 사이에 미국이 어떤 구체적인 관여와 억지 조치를 취할지, 북한이 어떤 행동과 반응을 보일지 세부사항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데려올 방안 등 구체적 방법론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훨씬 더 공식적인 정책 발표를 내놓았어야 했다"며 "현재로선 트럼프 시기의 관여와 오바마 시기의 전략적 인내 사이에서 접근법에 진정한 균형이 이뤄질지 가늠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주도할 것은 확실해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양보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조처를 해야 할지,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협상과 관련해 한 걸음씩 일할 의향이 있는지, 새로운 또는 강화된 제재 집행이 이뤄질 경우 어떤 역할이 될 것인지 등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프랭크 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윗에서 "북한에 대한 조정된 접근은 새로운 길이 아니다"며 과거 핵동결 합의, 6자 회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부분적 제재 완화를 모색했을 때 시도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테이블로 오면 작동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how)"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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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북한이 정은이가 할수없는 해선안될 비핵을 계속주장한다면 어떤 말도 허공의메아리가 될수있으니 평화협정으로 전쟁의공포에서 해방감을 남북민의 삶의질을 높여주어 북한이 믿지못할 믿으면 안되는 쭝국에 기대거니 북의땅덩어리 일부를 쭝국에 바치는일은 없애야하며 남북이 평화롭게 잘살면 대한은 중국에덜신경쓰며 중국이 어쩌구저쩌구 간섶하게 내버려두지도 않을것이며 자연적으로 쭝국을 견제하는 좋은결과를 얻을수있을걸로 난 믿의며 지구촌의평화를위해서도 진정한 만물의 영장들 현명한 어른들의결정이될걸로 난 알지요.